[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연말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 공세의 절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처리가 될 전망인 가운데,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에 연말연초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카운트다운 돌입한 '쌍특검'…얼어붙는 연말 정국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특별법'은 가급적 20일에, '쌍특검법'은 28일에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과 관련해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28일이면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족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일 뿐"이라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은 연내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 연말 정국의 뇌관은 '김건희 특검'이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취임 후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정권에 치명타는 물론,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까지 대치 정국…"협치·타협 실종"
이태원특별법과 3대 국정조사 강행 처리 또한 연말·연초 정국을 얼어붙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3대 국정조사를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가급적이면 특별법을 20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반대) 입장은 워낙 완강하다"며 "이태원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월 하순이 되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 4당 주도로 지난 6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90일의 법사위 심의 기간이 지나 11월29일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월 하순이면 자동 상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3대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정쟁 요소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대 국정조사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3대 국정조사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연말·연초 대치 상황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극한 대결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