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 사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방통위는 1인체제가 되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2인체제 운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체제가 이어졌는데, 이 전 위원장이 탄핵 표결 직전 사퇴하면서 부위원장 1인체제가 됐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여당 3인, 야당(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2인 추천으로 구성되지만 최근 1년 넘게 정상적인 5인 체제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의 방통위 압박은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사태로 본격화됐습니다. 방통위는 작년 9월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올해 초에는 재승인심사 실무자들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5월 말 면직됐습니다. 5기 방통위는 앞서 안형환 전 부위원장, 김창룡 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여당 추천의 이상인 부위원장, 야당 추천의 김현 전 상임위원까지 3인체제로 운영됐습니다. 3인체제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인원입니다.
6기 방통위가 들어서면 업무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야권의 반대 속에서 이 전 위원장 임명이 이뤄지고 김효재 전 상임위원, 김현 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로 6기 방통위는 2인체제로 시작해 1인체제로 끝났습니다. 여권 몫 2인체제의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및 임명, 가짜뉴스 척결, 보도채널 민영화 심사 계획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업무 공백에 '식물 방통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안 전 부위원장 후임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의 재가 거부로 최 후보자가 결국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최 후보자 추천을 했음에도 임명을 거부하고 방송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를 위원장에 지명한 상황에서 상임위원 추천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지만 방통위 정상화부터 해야하는데, 전문성도 없는 김 후보자를 위원장에 지명한 상황에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리더십 특강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