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대두되면서, 그가 공수처장이 되면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가 무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공수처의 중요 사건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인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8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김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그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후보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최종 후보 2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천위는 오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유력설’에 우려가 쏟아집니다. 그가 공수처장이 될 경우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위원장이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장으로 가면 이 수사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 시절 문정부·김명수 대법원 비판
김 부위원장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07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부산지법 판사에서 시작해 대구·울산·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2021년 사직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비판과 함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반대 등 공개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