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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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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9개월째 표류…연내 통과 불투명, 정쟁에 밀려 산업 육성 뒷전

2023-12-08 16:33

조회수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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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정말 우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연내 개청을 목표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9개월째 공전중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수개월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관계, 연구개발(R&D)을 어디에서 중점 추진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해왔습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우연) 등 R&D 기관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고, 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두 기관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쟁점이 해소된 듯 했습니다. 항우연 원장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가 법제화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있는 신문을 들고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5개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하면서 드디어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1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길 항우연, 천문연에 대한 이관 문구를 놓고 대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에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야당은 '추진한다'는 문구는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21대 정기국회는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28일에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안을 다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합의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국회 문턱 넘기가 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국회에 표류중인 법안이 어디 이뿐이겠냐 싶지만, 우주항공분야를 전담한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쟁에 가로막히면서 당장 투자와 진흥이 필요한 연구기관과 기업들,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뒷전이 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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