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14호] 100일 남은 러시아 대선, 푸틴 종신집권 공식화?

국힘 혁신위 조기 종료...인요한 “50%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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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14호 2023. 12.08(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100일 남은 러시아 대선, 푸틴 종신집권 공식화? 2. 국힘 혁신위 조기 종료…인요한 “50% 성공"  3. 미, 우크라 마지막 도움? 의회 예산안 처리 관건

토마토Pick!   내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2024년 3월 17일)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마를 예고하여 5선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푸틴의 리더십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8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푸틴이 집권 연장을 노리는 이유와 여론, 그리고 선거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푸틴의 독재 역사  푸틴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이후,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에게 대통령직을 넘긴 4년(2008∼2012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꾸준히 대통령직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약 30년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대통령인데요.☞관련기사 결국 지난 2018년 대선에서 4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최종 투표율은 67.54％, 득표율은 76.69％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여론 통제 : 표면적으로 러시아 선거는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더타임스는 "(크렘린궁이) 민간·국영 기업에 직원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게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직원들은 푸틴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가 발견되면 해고될까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립 선거 감시 기관 골로스는 작년 9월 러시아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득표 부풀리기, 협박, 투표 매수와 기타 부정 선거 행태가 나타났다고 짚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야당 인사들이 대거 빠져나가 투표소 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정적 견제 :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이자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 2020년 8월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신 뒤 독극물 중독 의심 증상으로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나발니는 해외에서 머물며 치료 받았으나, 현재는 사기 및 법정 모독 등 혐의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관련기사 아울러 그의 변호인들도 러시아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로 지정하여 발을 묶었죠.☞관련기사 푸틴, 대선 출마 선언 공식화  집권 연장을 노리는 이유  이런 배경에서 크렘린궁 측은 푸틴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측근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중과 실시간 질의응답이 포함된) 연말 기자회견이 결합된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이에 앞서 러시아는 2020년 7월, 푸틴이 오는 2036년까지 통치 연장할 수 있는 헌법 개혁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것은 물론,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푸틴이 집권 연장을 도모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파생된 경제적·군사적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입을 모았습니다.☞관련기사 흔들리는 '푸틴 리더십'  통제된 언론·여론을 등에 업은 푸틴은 다음 대선에서의 5기 집권이 확실시 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들어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최측근의 반란 :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의 경제 규제·우크라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띠었습니다.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집어 집키려던 푸틴의 계획이 어긋난 건데요. 당연히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용병 부대를 이끄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까지 이어지며 철옹성 같던 '푸틴 카리스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내부 시위 격화 : 전쟁 장기화에 따른 두 차례의 '동원령'을 참지 못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 보낸 러시아 여성들이 최근 정부에 병사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거리와 온라인에서 벌였다는 외신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지난달 19일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동원된 이들에게만 조국이 있는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집으로”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채널에는 러시아 여성 1만8350명이 채널에 가입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관련기사 경쟁자들의 현재 상황은? -겐나디 주가노프 :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명목상의 경쟁자는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크렘린궁은 짚었습니다. 다만 주가노프 위원장은 1944년생으로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 80세로 고령인데요. 이에 크렘린궁은 주가노프 위원장이 새로운 유권자(젊은 층)를 끌어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이고르 기르킨 : 러시아 민족주의 성향 유명 군사 블로거 이고르 기르킨도 오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극단주의 선동 혐의로 체포돼 자국 감옥에 구금 중인데요. 기르킨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대선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애국 세력을 결집하려는 나의 시도는 유일한 승자가 미리 정해진 엉터리 선거를 치르려는 크렘린궁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레오니드 슬루츠키 : 러시아 자유민주당 당수인 레오니드 슬루츠키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그가 푸틴 대통령과 경쟁하기보다는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크렘린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임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푸틴의 연임이 확정적인 분위기에서 그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러우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양측 전쟁은 한쪽이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는데요. 이에 푸틴은 지난달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죠. 만약 푸틴의 집권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면 전쟁이 앞으로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무소속 출마'로 '결집 도모'  '종전 지지' 과반수, 민심은 흔들  크렘린궁은 오는 3월 대선에서 푸틴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에 이른다면 '초당적 지지로 당선된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얻는데다 군사반란으로 일시 흔들렸던 리더십을 회복하고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죠.☞관련기사 또한 푸틴은 여야 참관인이 모두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성은 모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 감시 체계에서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다만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푸틴이 일으킨 전쟁과 동원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재선 노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현지 여론조사 기관 러시안 필드가 최근 진행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관련 조사에서 종전 지지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과연 흔들리는 민심이 국가 차원의 '선거 조작'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국힘 혁신위 조기 종료 인요한 “50% 성공"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됐습니다. 7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혁신위를) 마무리한다. 월요일 보고로 혁신위원회 활동은 다 종료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12차 혁신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직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혁신위가)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혁신위가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주류 희생 혁신안과 관련된 논의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관위는 10명 내외로 꾸려지며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원외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친명-비명, 공천룰·대의원제 격돌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천룰(현역의원 평가 감점 확대)과 대의원제 축소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지도부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한 공천 감점(경선 득표율 감산)을 30%(현행 20%)로 확대하고,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20대 1로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비명계는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지도부가 수정안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해당 안건은 이날 표결한 결과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됐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찬성 331명, 반대 159명으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관련기사    미, 우크라 마지막 도움? 의회 예산안 처리 관건  미국 정부가 미 의회에 안보지원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각) 1억7500만달러(약 2301억원) 규모의 추가 안보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의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만약 국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번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안보지원의 마지막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에 의회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남부 멕시코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총장, 헌장 99조 발동 안보리에 가자지구 대응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이 자신의 관점에서 국제 평화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6일(현지시각) “가자와 이스라엘의 8주가 넘는 적대 행위는 끔찍한 인간적 고통과 물리적 파괴, 포괄적 트라우마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의지는 분명합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작전을 수행중이며,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신와르의 집은 칸 유니스 전체다. 신와르는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다”며 고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직전 하원의장도 떠난다 미 의회, 역대급 줄사퇴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의장직에서 탄핵된 지 두 달 만입니다. 그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여러 중재안을 도출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결국 민주당을 설득해 예산안을 통과, ‘셧다운’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는 탄핵안을 상정, 이것이 가결돼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탄핵됐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의 줄사퇴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현직 의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관련기사   증시 테마주 상승세 비트코인은 랠리  최근 증시에서 빈대나 정치 등의 테마주들이 회전율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 10곳 중 8곳이 테마주였는데요. 회전율이란 일정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수대로 나눈 것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블룸버그통신의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랠리로 관련 회사들에 대해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이 총 60억달러 수준의 누적 손실을 봤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하' 전망에 달러화 상승·유로화 하락   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이날 0.12% 상승한 104.18에 이르며 2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0.29% 하락한 1.0764달러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내년에 약 1.2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욱 빠를 것이란 전망에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한은 인건비  정부승인제 폐지 논의   한국은행(한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회사무처 분석이 7일 나왔습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범위를 한은 전체의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송 수석전문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 제도를 살펴보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급여 통제로 한은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현재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관련기사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한국서부발전 대표 '무죄'    대법원이 7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요. 이에 김 전 대표는 김씨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5.46% "공개 변론 피고인 얼굴 공개는 위법"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6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얼굴 공개가 합법이라고 답한 비율은 24.54%였습니다.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기록이 남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답변이 45.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의없는 재판중계는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32.81%, 재판중계 자체는 적법하나 변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건 위법이라는 의견은 21.88%였습니다.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판장 허가만으로 법정 촬영·중계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53%로 가장 많았고, 파급력이 있는 사안에는 충분히 공개 변론을 요청할 수 있다(39.83%),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12.6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열린 ‘해피 김치데이’ 미국 하원 의원회관인 캐논 빌딩에서 김치데이가 열렸습니다. 6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룸'에서 김치의 날을 축하하고 김치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방 의회 건물에서 열린 이 행사는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11월 22일)' 지정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맞물려 마련됐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프로야구의 또다른 재미…소통하는 구단주 중대재해, 수장부터 책임의식 가져야 택배로 보는 신뢰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비혼·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시중 은행 금리는 보통 5~6%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혜택을 두고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과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인요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한다. 월요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 먼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개각을 혁신위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 혁신위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혁신위 마지막 회의 뒤 브리핑에서                                ▶홍준표    "(혁신위가) 한 편의 개그 콘서트르 보여주고 떠났다. 그래도 우리 당의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원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던졌지만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좌절했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대가 있었기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은아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이렇게 한울타리에서 같이 하는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정치는 상상력에서도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따져볼 것이 엄청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든다. 당을 함께 한다는 게 사실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고민은 있겠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안철수    "이준석 신당에는 사람·돈·차별화 등 세 가지가 없다. 창당 확률을 낮게 보고, 성공할 확률은 더 낮게 본다. 현역 의원 20명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거란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의힘만 해도 탈당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1명도 없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준석 신당의 주제가를 추천하고 싶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하겠다. 가사가 이준석 전 대표와 잘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마지막 엔딩 브리핑은 한마디로 황당 그 자체. 유체이탈, 맥락 없음, 취지 불분명 등,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말 표현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 혁신위의 의결-권고안 등이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진 게 없는데 뭐가 50% 성공이라는 건지. 그리고 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건지, 출마를 준비했던 장관들이 예정대로 바뀐 게 왜 혁신위원장이 감사해야 할 이유인지, 혁신위의 가장 큰 걸림돌물이 돼버린 김기현 대표에게는 '감사하다'는 건지 '섭섭하다'는 건지, 도무지 모를 말만 늘어놔. 그동안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초기 성과마저 '대통령과 당대표'에 대한 감사 표시를 통해 위원장이 다 말아먹음. 혹 민간 혁신위원들의 허망한 기분은 살피지 않은 채 혁신위원장으로서 한껏 올려놓은 인지도를 통해 다음에 있을 뭔가를 노리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② 이른바 '천아동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허은아 의원이 발언이 어쩌면 이준석 신당의 은밀한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싶음. 연말 이후 거대 양당에서 이탈하는 세력들의 합종연횡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이낙연 전 총리의 이탈은 '탈당'이 아닌 '분당' 수준일 텐데, 중도층을 노리는 이준석 신당으로서는 적대적 경쟁이 아닌 우호적 협력을 노릴 수도. 물론 아직 너무나 먼 이야기. ③ 여전히 짠한 안철수? 한동훈은 건드리기 쉽지 않고, 결국 존재감을 드러내는 길이 이준석 때리기 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안 의원은 아마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가사 중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이 대목을 염두에 둔 듯. '신당 주제가' 컨셉도 올드하지만, 그보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린 과거'는 이 전 대표보다 안 의원이 더 많지 않냐는 반응도 꽤 많음.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이낙연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가량 된다.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 "'당은 이대로 갈 테니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겠나. (이 대표와 회동에 대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내가 요즘에 이러는 게 자기 사람들 공천 흥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턱없는 얘기를 하던데, 나는 흥정할 생각 없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YTN뉴스라이더 인터뷰                                ▶최재성    "(이낙연 전 총리가) 일종의 헤어질 결심 이런 것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명분 내지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들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두 분(이재명-이낙연)이 이런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신당 창당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면장이 되는 거다.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정말로 병졸이 되는 것이고 대권이 소권이 되는 거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                                 ▶정성호 "(이낙연 신당 창당은)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다.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여러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총선을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 임하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이재명을 묶어서 신당을 만든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정성호 의원, KBS 특집 1라디오 오늘 인터뷰                                ▶이원욱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 –이원욱 의원, 당 중앙위원회의 공개 발언. 대의원 표 비중 축소하고 권리당원 비중 늘리는 당헌 개정을 비판하며                                ▶이해찬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세종시당 토크콘서트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 강도가 '위험 수위를 넘겼다' 싶을 정도로 날로 세지고 있음. 자신의 발언이 측근들 공천 챙기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힘. (실제 이 전 총리는 측근들 잘 챙기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음) 친명계, 애써 신당 가능성 부인하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는 이낙연 신당, 비명계 신당 또는 제3의 중도정당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게 됐음. 이 전 총리가 신당을 시도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김부겸, 정세균 등 자신과 동급 거물들과 함께 하는 건 피하지 않을까. ② 선거제 개편 관련 심각한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전당대회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또 충돌. 친명의 당권 유지 차원이라는 게 비명계의 비판.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명계의 반발이 민주당이 생산하는 뉴스의 대부분이라는 점. 국민들 눈엔 정치개혁이나 혁신 경쟁이 아니라, 결국 '쌈박질',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것. 문제를 푸는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긴 한데, 문제가 고난도 '킬러 문항'인 것도 사실. ③ 내부 분란에 더해, 민주당이 여전히 '오만 프레임'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당 원로이자 상임고문께서 직접 시연해 보여주심.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홍익표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 그런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 포고.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 지명해 줄 것 강력하게 촉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은아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인선은 분명 아닌 게 확실.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언론 장악 프레임, 그 부분 하지 말자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후보면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상황. 전문성으로 치자면 이동관보다 못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검찰 공화국' 프레임만 강화됐다며 소리 없는 불만. 김 후보자가 소년 가장이었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탁 이유 설명도 도마에 오름. 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나 연관성 등과 관련해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그렇겠냐는 취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예전 버스 같은 데서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는 식으로 껌을 강매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억지로 이 상황을 떠넘기는 듯한 아주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일갈.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쌍특검 일정    여야, 12월 임시국회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합의,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위해 20일, 법안 처리 위해 28일 열기로. 민주당은 8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 예고했지만 일단 불발. 쌍특검법은 오는 22일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김기현    "(쌍특검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 –김기현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상정하지 않기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는 20일과 28일. 20일엔 예산안 처리만 합의하기로 했으니, 쌍특검 법안은 28일 처리하게 되는 일정. 특검법 처리를 연말로 미룬 것은 민주당의 원내 전략, 총선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여당은 그때까지 시간을 번 것.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 용산은 여전히 침묵할 거고, 지금은 명품백 등으로 특검 여론이 비등하지만, 이후 또다른 변수가 등장할 수도. 한 텀 쉬어가는 민주당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매번 허를 찔리고 있는 데다, '이동관 날리고 김홍일 투입하는' '무대뽀' 정부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실은 매우 불안불안.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그토록 기다렸는데…금리·유가 하락에 화들짝 물가·이자부담 감소보다 경기침체 우려에 반응 ‘중국 때리기’ 진짜 위기일까? -최근 금리, 유가, 환율 등 주요 지표들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시장참여자들이 바랐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환호할 만한 결과를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금리 하락으로 인한 물가 부담, 금융비용 부담 완화보다,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와 우려에 민감해진 것. -최근 미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 중. 6일(현지시간) 뉴욕 선물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은 4.11%, 30년물은 4.22%로 마감. 7일 거래에서는 소폭 반등 중이지만, 한 주 전에 4.5%대(30년물)였던 것을 생각하면 낙폭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음. 채권시장의 기대감이 실물경제를 반년 정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채 2년물 역시 5%대에서 고공행진하다가 11월14일 5% 선이 무너졌고, 11월27일부터 낙폭이 커져 6일 4.59%까지 내려옴(1년만기 이하 단기물은 아직 5%대에 머물러 있는 중) 장단기물이 동반 하락하다 보니 좁혀지던 장단기 스프레드(미국채 10년물-2년물 갭) 역전 폭은 다시 벌어진 상태. 10월에 -20bp 안쪽까지 줄었다가 11월에 다시 반전해 –48.55bp인 상태.  -국제유가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70달러선이 무너짐. 70달러는 오랜 기간 지지선 역할을 했던 가격이라 시장이 술렁임. 그럼에도 다음 지지선이 될 60달러가 깨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음. -달러인덱스는 104.147까지 내려온 상태. 작년 말과 올해 초 110을 넘어 고공행진했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내려온 셈. 양적완화 시기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를 발행했는데 달러 가치는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만큼 한국 등 신흥국들의 부가 미국 등으로 이동한 것. -금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2000달러 초반을 유지하는 중. 비트코인이 급등했으나 비교적 금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랠리는 화폐가치 하락이나 경제위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랠리로 보임.  -전반적으로 지표들의 움직임은 빨라졌으나 안정된 상태. 사실 금리 하락 등 방향성은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들인데, 막상 급하게 움직이자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는 분위기. 금리 하락으로 경제에 돈이 돌 거라는 기대보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춤. 이후 중국의 그림자 부채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채무가 다시 한번 부각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몇 달 전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7조~11조달러(1경4000조원)에 달한다고 기사화한 내용. -중국 정부는 시진핑이 국제무대에 나서 외국인에게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 등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음. 물론 중국에서 탈출한 외자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의 경기부양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머니가 중국을 공격하는 모양새. 일부 유명한 투자자들은 “공황”까지 언급. -과거 경기침체, 경제위기 등을 전후해 진행된 투자 흐름을 보면, 경제 위기감이 커졌을 때(위기를 증폭시켜) 이를 기회 삼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음. 중국 등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정부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중국 투자에 대해 추가로 다룰 예정)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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