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주당이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야가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임으로 탄핵소추가 불발되자 민주당이 이번에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를 공언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정쟁보다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고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할 때"라며 "이번 주까지인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을 챙기는 데 민주당은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마친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