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요즘 숙박업소에 가면 방마다 케이블 방송이 연결돼있습니다. 이미 대수 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에서 보지도 않는 공중파 방송 수신료로 2500원씩, 객실이 50개면 2500원씩 다 내고 있어요."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장치인 텔레비전 수상기 1대당 2500원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같은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되는데요. 숙박업소의 경우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개의 방을 보유한 모텔의 경우 1년에 90만원(2500원 x 30대 x 12개월)이라는 돈을 TV 수신료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영세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건의 내용을 접한 국민 판정단 150명 가운데 106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는 TV 시청 여부, 공실률과 관계 없고, 이용료의 성격의 요금이 아니다"라면서 '개선 곤란'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보라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장상황을 감안해 수신료 부과체계를 다양화 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중기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이 협의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사진=중기부)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선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의 고충이 공유됐습니다. 가령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같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영업시설 면적 기준' 규정이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은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양념육과 돈가스 같은 분쇄 가공육을 판매할 경우 이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에만 적용되는 영업시설 면적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면적 규제가 완화돼서 협소한 정육점에서 곰탕이 제조된다면 여름철 정육점내 온도와 습도가 상승해 축산물 부패와 식중독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 판정단 150명 가운데 94명은 규제 합리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51명은 반대했습니다.
파스, 소화제, 감기약 같은 안전 상비약의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 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뽀개기 3차까지 총 16개 과제 가운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10개 규제가 풀려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랍다"면서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