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근 은행권을 향한 '종 노릇', '갑질' 비판의 배경에는 막대한 이자이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이 늘었다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가계대출을 부추긴 오락가락 정책과 은행들의 사회공헌 노력엔 눈 감은 채 은행을 탐욕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고금리 시애데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이익을 번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입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라고 말한 것도 당국의 그 같은 인식을 보여줍니다.
은행권 때리기의 시작은 이자이익이 늘면서부터인데요. 올들어 3분기까지 국내은행들의 누적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이자이익이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위해 탐욕을 부렸는지는 짚어볼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보면 2017~2019년 말 1.95%p 수준이다가 2020년 1.8%p로 떨어진 뒤, 2021년 1.89%p, 2022년 2.11%p로 커졌습니다. 꾸준히 올랐다기 보다는 기준금리 인상기때 유독 확대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자이익 증가에 기여를 한 다른 축은 금융당국입니다. 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허용,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 등 일관되지 못한 정책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초한 면이 큽니다.
당국 수장들은 횡제세를 거론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정치권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을 보면 금융사들은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분의 최대 40%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상생금융안으로는 1조9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권 사회공헌액을 보면 이미 예상 금액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지원액은 1조2380억원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습니다. 올해도 실적 증가분 만큼 사회공헌액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행들은 올해부터 5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상생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장단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