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01호] 월1회꼴 해외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성과는 있나?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여야 신경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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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01호 2023. 11.21(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월1회꼴 해외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성과는 있나? 2.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여야 신경전 지속 3. 이-팔전쟁 인질협상 타결 임박?

토마토Pick!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는데요.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는 재확인했지만 미일과 달리 한국만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됐죠. 중국에 바람 맞고 일본과 밀월만 과시한 셈인데요. 토마토 Pick에서는 APEC 결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APEC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  매년 11월이 되면 APEC 가입국의 정상들은 각 회원국을 돌면서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1월 15~17일(현지시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APEC 참석이데요.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표 확보 등에 공을 들이고,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굳은 결속력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한중 관계 회복의 상징적 장면이 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APEC이란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데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총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죠.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들어왔고, 현재 총 21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APEC은 아·태 공동체의 달성을 장기 비전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4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고, 2020년 이후에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작업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들인 경제외교 행보  윤 대통령의 이번 APEC 성과를 볼까요.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이콜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애플 팀 쿡 CEO,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과 따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투자 및 협력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일 결속 재확인  10분간 비공개 회동도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 하는 시간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 회동이 별도로 이뤄졌는데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만 3개월 만에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데 집중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기념 촬영 후 약 10분간 비공개 회동이 이어졌는데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기념촬영과 비공개 대화 시간을 마련해 3국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APEC을 계기로 개최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와는 7번째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일관계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에는 스탠퍼드대에서 스타트업 간담회와 공동 좌담회를 열어 양국의 수소 협력 등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과 별도로 페루·일본·베트남·칠레와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연이은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은 결국 ‘불발’  이번 APEC에서 제일 기대됐던 한중 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APEC 폐회 전날까지도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조율했지만 중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회의장에서 3분가량 선 채로 원칙적인 덕담을 나누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APEC 기간에 미국,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내 주요 국가 중 한국만 쏙 빼놓은 모양새가 되버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브루나이, 피지, 페루, 멕시코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었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은 1년 전인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외 순방 국내 신기록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20일∼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 23일∼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칩니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의 일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영국·프랑스 방문까지 모두 12차례입니다. 12월로 예정된 네덜란드 방문까지 합치면 올해만 13차례로 국내 신기록입니다. 2월만 빼고 매달 1차례 이상 해외에 나갔습니다. 특히 9월과 11월에는 두 차례씩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커지는 ‘대중 리스크’  특히 대중국 외교에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APEC 회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만을 놓고 군사적 대결도 불사할 듯햇던 이들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없을 것"이라며 두 대국 간 경쟁이 군사 분쟁으로 빠지는 걸 막자고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1시간 넘는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지 못했죠. 지나가면서 3분간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1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간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1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3시간, 중국과 일본이 45분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한중 관계가 여전히 원할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향후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브리핑10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 여야 신경전 지속 국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착수합니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힘겨루기를 펼쳤던 여야는 증액 심사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현재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상당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라 증액 심사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인데요.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준석, 신당 창당 재확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이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다"면서 "저는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았고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신당 창당 첫 단계로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했는데요. 이틀 만인 20일 약 4만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 연락망 구축 규모가 최종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이-팔전쟁 인질협상 타결 임박? 이스라엘, 남부로 지상전 확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각)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부보좌관은 NBC 등에 출연해 “협상 타결에 한층 접근했고, 논의 시작과 비교해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최근 며칠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몇몇 사안들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협상안 초안에는 인질 석방 50명을 위해 4~5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스라엘은 협상과 별개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공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방인 미국도 군사작전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지난 16일 소도시 주민들에 대피를 통보했습니다.☞관련기사 '스트롱맨' 트럼프 돌아오나 바이든, 주요 여론조사 약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NN과 CBS뉴스, 폭스뉴스, 마켓대 로스쿨, 퀴니피악대 등 최근 주요 5곳의 여론조사에서 전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약세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차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에게 모두 밀리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매체 설명입니다. 특히 CNN은 지난 80년간 미국 대선을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평균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10%p 조금 넘는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의 약세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진보진영 분열도 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남미 트럼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선 승리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19일(현지시각) 오후 6시에 마무리된 대선 결선에서 개표 91.81% 상황에 55.86% 득표율을 기록하며 44.13%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화 도입, 총기 소지 허용 등 과격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마사 후보는 개표 2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제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한다. 밀레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증시 빠른 회복세 일각서는 소비 둔화 우려 미국 물가 지표가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발 경기침체로 주춤하던 미 증시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러셀2000지수는 지난주 5.4% 급등했습니다. 러셀2000지수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는 미국 경기 의존도가 높은데, 러셀2000지수가 급등한 것은 투자자들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징후로도 해석됩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일주일 사이 2.2% 올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소비 둔화 경고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10년간 음식점 종사 청년↑  임금은 뒤에서 2등 최근 10년간 음식·주점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35만명 이상 늘었으나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산업연구원이 '청년층 노동시장 선택 특성과 숙련 형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연구' 용역 과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청년 취업자는 9년 전(34만6000명)보다 21만9000명 늘어난 56만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 종사자(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의 월 급여는 평균 272만원에 그쳐 사회복지서비스업(225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이에 청년층의 장기 숙련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자도 못내는 기업 급증 "내년 상반기 고비"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이자조차 갚지 못한 차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올 3분기 말 기준 2조89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2조2772억원)과 비교해 27.3%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경기 불황 여파로 파산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 증가세가 영향을 줬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실 대출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수익여신이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을 말합니다.☞관련기사 '횡령·배임' 이호진, 2차 압수수색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도 수사 경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 골프연습장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전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입금한 뒤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 동안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이날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주고 현직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58% ‘조국 신당 창당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5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4.29%였습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35.71%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2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2.42%로 부정평가는 73.63%였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4.9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29%로 긍정평가는 19.24%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7.14%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슈퍼리치 1%, 하위 66%만큼 탄소배출” 상위 1％ 부유층이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일(현지시각)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7700만 명이 하위 66％에 해당하는 50억여 명과 맞먹는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면서 이 같은 실태를 소개했는데요.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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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이준석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연락망에 등록한 사람이 3만9,500명. 다 해 보면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것. 12월 중순에서 말쯤 사이에 어떤 지지율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신당 규모가) 크게 펑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왜소한 형태로 출범할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앞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던 제 입장에서도 누가 누가 그런 걸 더 잘하나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신당을 만약 차리게 된다면 그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이다. 예상치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다들 고민이 많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TK와 PK, 수도권 등에서 공천 학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 1~2월에 이준석 신당을 창당할 것. 국회 원내 교섭단체도 이루어질 거고 (내년 총선) 기호는 3번이 될 거고,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거의 50석에 육박하는 당을 만들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에 쏠린 눈    “저는 제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다”고 답했다. ‘지난 주말 대구에 다녀오면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도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며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장관, 외부 행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너무 좋은 분. 제가 이민 정책위원이라 이민정책 토론할 때 많이 봤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출마가)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분은 분명히 그 주변에 지금 여러 멘토들이 정치의 큰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고, 또 그런걸 지도하시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김성태 전 의원,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기현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 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정부패 정당이 돼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민주당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다. 정나미도 떨어졌고 진저리가 난다. 한참 전부터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고쳐서 해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탈당시) 신당, 무소속, 연합세력 등 다 생각한다. 국민의힘에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나를 반긴다면 간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총선 관련 뉴스가 이준석, 한동훈 두 파트로 양분되는 모양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슈 생산에 아예 실패하고 있고, 국민의힘 혁신위도 인적쇄신(불출마, 험지출마 등) 관련 제안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급격히 주목도와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탓  ② 이준석 신당은 연락망 확보 등으로 세몰이를 하는 한편 의외의 인물 합류 등을 예고하며 생각보다 광범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 이 전 대표 발언으로 미뤄 짐작해보면, 신당 지지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향후 예상되는 국힘, 민주당 이탈 현역 의원들을 흡수해 3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한동훈 출마는 점차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 용산과 교감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인요한 위원장이 한동훈의 출마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 이준석 전 대표는 "언젠가 한 장관과 경쟁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보수 대권 1위 주자와 동급으로 맞서려는 전략인 듯. 여의도에서는 '한 장관이 영리하고 순발력도 좋지만, 12년 정글에서 구르며 살아남은 이준석이 그보다 한수 위'라는 분석도  ④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에게 러브콜을 시도. 이상민 의원은 이미 잡은 고기인 듯하고, 추가 영입을 시도할 것 같은 태세. 특히 김 대표의 '빅텐트' 발언은, 당 일각에서 점치고 있는 조기 사퇴설를 일축, 총선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조정식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관련) 기획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고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조정식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발언  ▶윤 탄핵?    "반윤(반윤석열)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행동이 선거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다른 탄핵은 국회의원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 과반이 있어야 된다. 일단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 해놓고 반윤연대, 반검찰독재연맹 이런 것을 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한이 유효다고 본다.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니 검찰독재종식정치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 –민형배 의원,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며칠간 이어진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으로 민주당 내상이 매우 깊음. 민주당은 사태 초기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 월요일이 되어서야 사과. 사과 타이밍과 내용 모두 실기했음. 청년층 바람몰이를 시도하는 이준석과도 대비되고, 국힘의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 공세와도 맞물렸음. 민주당 이러다 20~30대와 영영 만나기 힘들어질 수도. ② 대통령 탄핵은 강성지지층에겐 모르겠으나,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예민한 사안. 강성지지층만 보고 가는 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중도 확장이 중요한 시기인데, 총선 판 전체가 아닌 자신의 경선이 더 중요?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이동관    "탄핵 사유 5가지 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 탄핵 사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이동관이 싫다,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 전에 무조건 마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하라. 전세계가 가짜뉴스를 단속 중.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단속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함. KBS 사장이 불법 선출되는 걸 방치했다는 것도 사유로 올렸던데,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게 탄핵 사유다. 방송3법은 좌편향 방송을 영속시키겠다는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 -이동관 방통위원장, 조선일보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KBS 사장이 불법 선출되는 걸 방치했다는 것도 사유로 올렸던데,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게 탄핵 사유"라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함. 이동관 특유의 아전인수식 말장난 느낌. 불법 선출 방치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을 지적한 것이지 사장 선출에 관여하라는 취지가 아님. 매우 이상한 논리로 반박. 더구나 이 위원장 자신이 사장 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혹시 자신은 쏙 빠지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박민을 찍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이정섭 수사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 -대검찰청,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 같은 입장 밝힘. 대검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인사조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검이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이정섭 차장 검사 관련 의혹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정섭 검사를 좌천시키는 등 검찰이 적극적인 손절에 나선 상황. 다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마냥 반색할 상황은 아닌 듯.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순 있어도, 칼을 휘두를 자객은 검찰 내에 넘쳐남. 혹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수사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움직인 것일 수도.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살인 물가 잡힐까? 아르헨 대선 극우파 밀레이 당선…“페소는 똥…달러로” 의회 과반 확보 실패…파괴 후 재창조 한계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연합 후보인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당 대표가 55.95%를 득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 경제부 장관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10월 20일 1차 대선에서는 마사 후보가 36.8%로 앞섰으나 누구도 45% 이상 얻지 못해 결선 투표행. 3위였던 파트리샤 불리치 전 안보부 장관이 밀레이 후보를 지지, 결국 역전됨. 마사 후보가 축하 인사 전한 것으로 미루어 큰 소요 없이 정권 교체될 것으로 예상됨. 단,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 연합이 상원과 하원 모두 득표율 1위 차지. -밀레이 후보는 좌파 포퓰리즘 성향의 페론주의에 맞서는 극우파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림. 양당 체제에 염증 느낀 젊은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 -망가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극우파 후보를 선택한 결과인데, 말레이 후보는 체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한 후 새로 세우겠다는 성향. 대선 연설에서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의미로 여러 차례 전기톱을 들고 등장.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살인적인 물가.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98%이었고, 2월에 102%로 100%를 넘긴 이후 9개월 연속으로 매달 100%를 상회. 10월 물가상승률은 32년만에 최고치인 142.7% 기록. 아침과 저녁의 물건값이 다를 정도. -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통에 화폐가치 폭락. 올해 초 1달러당 178.12페소였던 환율은 18일 현재 353.95페소로 2배 급등. -밀레이 당선인은 정부 재정을 살리겠다고 했으나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페소는 똥이다, 페소 버리고 달러를 공용화폐로 채택하겠다는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놓아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심해질 수 있음. “페소는 똥” 발언에 하루만에 페소 가치가 10% 이상 폭락한 적도 있음. 친미 반중 성향인 점도 경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알 수 없음. -하지만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고가 얼마 되지 않아 달러를 아르헨티나의 통화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아르헨티나는 과거 페소화 환율을 미국 달러화와 1:1 가치로 연동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음. 달러 가치가 오를 때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이 급락했기 때문. 경제학자들도 달러로 가는 것에는 반대. -또한 의회를 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탓에 밀레이 정부의 개혁안과 사사건건 충돌 빚을 가능성도 존재. 긴축 재정을 추진할 텐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 또한 긴축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 등 각종 재정을 줄이는 것이어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행할 경우 내수가 더욱 불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국. 2차전지 핵심 재료인 니켈 광산을 갖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함 -아르헨티나 주가지수(MERVAL지수)는 올해 폭등했으나 환율 효과를 걷어낼 필요 있음. 페소달러 환율을 반영해 계산하면 횡보하는 정도로 해석됨. -미국에 상장된 몇 개 종목을 눈여겨 볼 필요 있음. 대표 종목은 GLOBAL × MSCI Argentina ETF(종목기호 ARGT). MSCI All Argentina 25/50 Index를 추종하는 ETF 종목. 경기소비재 종목 40%, 은행 11%, 필수소비재 11% 등을 편입하고 있음. 경제는 망가졌지만 주가는 나쁘지 않은 편.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했고 하반기엔 조정 중.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의 기업들은 부채가 급감하는 효과 발생. 소비재의 경우 물가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이밖에 은행 등 일부 종목이 ADR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돼 매매 중. 다만 정치변수가 너무 커서 일단 지켜보는 정도만 권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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