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권을 향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기부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규모를 직접적으로 낮추라고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지주들은 상생금융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충분한 방식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3·4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은행들은 이 기간 이자이익으로만 44조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동기 대비 8.9%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요청에 은행권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재세 도입 역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인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충분한 규모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장들이아니라 지주사 회장을 부른 것은 보험, 카드 등 금융지주 자회사 등 금융업 전반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수준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당부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