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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295호] 위기의 바이든, 대통령 선거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국힘 혁신위, 용산 참모-검사 공천 겨냥? ‘전지역구 경선-전략공천 최소화’ 제안 가능성

2023-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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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95호
2023. 11.13(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위기의 바이든, 대통령 선거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2. 국힘 혁신위, 용산 참모-검사 공천 겨냥?
3.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토마토Pick!
 
미국 대선이 1년 가량 남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질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낙태권이 쟁점이 된 주(州)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일제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실제 표심과 다른 걸로 나타나면서 위기에 몰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지금까지의 낙태권 판결을 되짚어보고, 선거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연방대법원, 낙태권 흔들어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겁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인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50여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낙태권 폐지 그 후…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에 맡긴 지 1년 후, 미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텍사스 주 등은 기존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발효시키거나 새로 법을 제정해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조지아·네브래스카·애리조나 주는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 주도 생겨났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51개 주(워싱턴 DC 포함)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개 주가 낙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은 진보 성향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방패법’이 있는 곳으로 수술을 받으러 떠났고, 보수 진영에서는 낙태 금지 법안의 강제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임신 중절 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 그 예시입니다.

낙태권 폐지, 선거판을 뒤집다
낙태권 폐지 판결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통 중간선거는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 참패의 여파와 1년 이상 지속되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라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에게 내줄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막상 결과를 꺼내보니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던 하원에서 민주당 213석, 공화당 222석으로 두 자리수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오히려 51대 49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로 인해 여성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에 밀린 바이든
낙태권 이슈가 살려주나?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쳐진 겁니다. 지난번 레터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미국 현지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트럼프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6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48%, 바이든 44%의 지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9일 CNN이 SSR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45% 대 49%로 밀렸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선거캠프는 비상이 걸렸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역정과 임기 중 업적 등을 부각하는 포지티브(positive)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주 선거에서 승리 휩쓴 민주당
낙태권이 바이든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승전보가 날아든 겁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여론조사와 표심은 다르다"며 반색했는데요.☞관련기사
   -버지니아 주: 경합주입니다. 그런데 9일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주 상원 다수당 유지에 이어 하원까지 탈환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됐습니다. 100석을 새로 뽑은 주 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7석을 확보했는데요. 전체 의석 40석인 주 상원은 민주당이 21석을 얻어 다수당을 유지했고, 공화당은 17석에 그쳤습니다. 원래 영킨 주지사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후 낙태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낙태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여성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면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역시 경합주입니다. 주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낙태권 수호’를 내세운 댄 맥커패리가 당선됐습니다.
   -켄터키 주: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낙태금지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소속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낙태금지는 물론 트럼프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대니얼 캐머런 주 법무장관을 52%대 48%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하이오 주: 역시 보수 성향 지역입니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에 대해 57%가 지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낙태권 이슈로
민주당 선거전략의 핵심으로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 앞에는 여전히 변수가 산적해있습니다. 사실, 지지율이 떨어질 요소가 더 많습니다. 우크라 전쟁 지원의 피로감, 그에 따른 경제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아랍계 미국인들과 진보 유권자의 반발 등으로 그의 재선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높습니다. 고령의 나이도 문제인데요. 다만 낙태권 이슈가 중간선거에 이어 이번 각종 투표에서 파괴력이 확인된 만큼, 반전을 노릴 계기가 생겼습니다.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내년 대선에서도 지난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로 낙태 문제가 경합지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총기 사용 규제도 민주당의 핵심 의제인데요. 바이든 캠프는 낙태권 보호 법안과 더불어 총기 사용 규제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합니다.
 
 
브리핑10  

국힘 혁신위, 용산 참모-검사 공천 겨냥?
‘전지역구 경선-전략공천 최소화’ 제안 가능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0% 경선’ 원칙을 지도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핵심·중진 불출마’ 압박에 이어 출마 채비에 나선 용산 참모들, 검사 출신 후보들까지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공정 경선’을 향후 안건 중 하나로 다룰 계획입니다. ‘전 지역구 100% 경선’ 원칙 또는 ‘전략공천 최소화’ 단서를 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전지역구 100% 경선'에 대해서는 당원 비중을 줄일 수록 계파·이력을 벗어나 객관적인 인물 경쟁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략공천 최소화'는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결단할 것을 권고한 혁신위 행보가 용산 참모들을 위한 ‘자리 비우기’로 해석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또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핵심 인사에 대한 결단 권고도 내달 중 지도부에 정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에서는 혁신위의 권고가 자칫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무소속 출마 러시’ 등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현실 된 양대 사법수장 공백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진행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으나 청문회는 이달 13일에나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공식 입장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5월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 매일 4시간 교전 중지
교전 중단 가능성은 ‘글쎄’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중인 이스라엘이 교전지역 주민의 탈출을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이처럼 밝히고 “우리는 이런 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 일시 중단이 민간인들이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 될 것”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최남단 에일라트에 미사일을 쏘는 등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 교전 중단은 아직 어려울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파월 돌연 매파적 발언
미 국채금리 반등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미국 재무부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9일(현지시각)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30년물 국채금리는 12.6bp1bp=0.1%p) 오른 연 4.781%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긴측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관련기사

APEC회의, 11일 개막
바이든·시진핑 회담 할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교류인데요. 무역분쟁을 이어오는 두 경제대국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트럼프, 대선 경합주 우세
바이든, 여론조사서 하락세
미국의 내년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에상되는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려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현지시각) 에머슨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팬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곳에서 우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에서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5개주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석유 수출 통제 해제”
러시아 에너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디젤 및 휘발유 수출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 해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니콜라이 슐기노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전날 “러시아는 일부 등급의 휘발유에 대해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서 분석가들은 최근 곡물 수확 시즌이 끝나면 제한 조치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연료 수출이 재개되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관련기사

내년 서울 입주물량 역대 최저
“사업 지연 변수 늘어난 탓”
10일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 공급데이터(1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임대 제외)은 9841가구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업비 증가 등 사업을 지연시킬 만한 변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급감하면 신축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27% “1회용품 규제 완화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9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1회용품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경보호에 따르는 부담을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지우는 정책이었기 때문’이 41.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체품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규제였기 때문’은 34.14%,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와 비교해도 환경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83%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스스로 환경보호 노력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39.58%로 가장 많았고, ‘전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이를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25.98%),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9.33%)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커상 이어 메디치상까지
'한국 최초' 역사 쓰는 한강
소설가 한강(53)이 9일(현지시각)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커상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인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것인데요. 이날 메디치 문학상은 프랑스어 번역 소설 가운데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포르투갈 작가 리디아 호르헤의 '동정'을 외국문학상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메디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편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과 그 상처를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총선 블랙홀 '이준석 신당'…보수 본진 'TK 정면승부'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1. 총선 블랙홀 '이준석 신당'…보수 본진 ‘TK 정면승부’
           
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날짜까지 예고하는 한편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 수면 위, 아래로 폭넓은 접촉 중. 윤석열-이준석 간 막판 극적 화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신당의 출현은 향후 총선의 상수로 놓고 관전해도 무방한 수준. 이 전 대표는 이번주에도 신당의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만남과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축구로 치자면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본격적 공격을 위해 패스 등으로 대형을 갖춰가는 이른바 ‘신당 빌드업’에 해당

② 지난주엔 자신의 대구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신당을둘러싼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 이 전 대표가 이번주엔 지역이 아닌 다른 화두를 던지며 판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살라미 전술의 진정한 달인은 인요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 신당?

③ 다만 빌드업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의 지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 즉 국힘을 대체하는 보수 대안 신당에 가까울지, 제3지대를 규합한 세대교체 개혁정당을 지향하는지 아직은 뚜렷하지 않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과 분석 이어질 듯.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참여할 인물의 범위나 스펙트럼.

④ 지난주 이 전 대표가 “보수가 이념을 내세워 무슨 삶의 문제를 해결했나. 보수와 진보는 다 오염됐다. (나는)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봐서는, 후자를 지향할 가능성.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① 민주당 안팎 곳곳에서 혁신의 주도권이나 여론의 관심을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에 빼앗기고 있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온 지 오래. 이재명 대표의 거듭되는 침묵이 전략전술의 부재인지, 아니면 확실한 한방을 위한 긴 숨고르기인지 두고 봐야. 현재로선 전자에 가까워 보임. 지난주에도 필리버스터 포기라는 여당의 일격에 허를 찔려 이동관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 무기력 들통.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험지 출마 검토나 논의는 없다”며 기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것도 의아. 이미 좋은 제도 있으니, 파격도 필요 없고 관심도 필요 없다는 여유?

② 이동관 외에 검사 2명의 탄핵안 제출로 인한 정치적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 여당과 보수언론은 당장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옴. 이에 맞서 민주당은 다시 김건희 여사 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맞불. 또 지루한 정치공방.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승리 뒤 일시적으로 탄탄해진 입지를 전혀 활요하지 못함. 새로운 민생 이슈와 그걸 다툴 싸움터를 만들지 못하고, 또다시 ‘검찰 블랙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건 아닌지.

③ 총선을 대비해 당내 통합과 정비 작업도 시급해 보이지만, 이 부분 역시 무기력. 비명계가 이젠 단체행동을 위한 조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그저 “다양성”으로 판단하며 외면. 불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대표가 SNS에 수박시위 사진을 올리며 ‘이런 과한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한 줄 올린 것도 같은 맥락. 사안의 심각성과 당사자들의 절박함에 비하면 너무 한가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비칠 수도.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① 허를 찔린 민주당이 지난주 이동관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재상정을 예고하면서, 그 전까지 또 지루한 공방 불가피. 국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는 불가하다”며 당장 이번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재상정하는 걸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

② 민주당은 30일 재상정 전까지 탄핵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재상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큼. 30일~1일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사전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양당의 수싸움도 치열할 전망.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장 큰 변수.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법안이 국무회의에 넘어가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결정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딱 30일 직전이 될 듯.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민주당으로선 탄핵안 처리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쥐는 셈.

③ 이동관 위원장은 30일까지 시간을 번 만큼 그 사이 이달 말까지 시한인 MBN 재승인 문제를 마무리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 등도 서둘러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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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화석연료의 귀환 대비해야
전쟁·미국 대선 등 석유산업 관심 높아질 전망
변동성 큰 업스트림 대신 맘편한 미드스트림

-10일 국제유가(WTI) 배럴당 76달러 기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가는 개전 초기 90달러를 넘었다가 천천히 하락해 80달러 미만을 유지 중.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 유가 전망은 배럴당 84달러. 1년 내내 80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 하나증권은 70~90달러 범위로 전망. 대부분 전망치는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시각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전쟁 확전 등 유가에 영향 줄 변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제어된다는 가정 하에 80달러 부근을 오갈 듯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해 미국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음. 미국이 이란 제재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것이란 이유 중 하나. 그렇다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음. 네옴시티 사업 추진 중인 사우디는 천문학적 재정 필요. 고유가 필요성 절실해.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유가 하방 요인. 유가가 올라야 할 이유(개별 이슈)와 약세가 유지될 요인(물가와 경기 이슈)이 공존.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대선. 존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재대결 예상돼.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예측 어려운 상황.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또는 그 전이라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경우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주목도 커질 전망.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에 힘을 실었으나 트럼프는 미 정유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임기 당시에도 이상기후, ESG 등 메가트렌드에서 벗어나 화석연료에 힘 실어. 인프라 투자에서도 바이든이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 공들였지만 트럼프는 전통산업, 제조업 중심 인프라 투자에 더 큰 관심. 디트로이트 등 러스트벨트 지지를 감안할 경우 전기차 지원보다 내연기관에 무게.

-따라서 미 대선 관련 뉴스가 전해질 내년 1년 동안 자산시장은 이와 관련된 노이즈 혹은 재료와 기대감에 반응할 가능성 큼. 유가가 급등하지 않아도 관련 산업, 자산가격이 움직일 개연성 충분.

-2022년에도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지만 에너지 섹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연간 69.7% 급등. 엑손모빌, 쉐브론 등 정유기업이 수혜.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워렌 버핏이 쉐브론에 다시 투자했는데 매수 적기였음. 버핏은 올해에도 옥시덴탈 주식을 추가 매수함

-유가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큰 원유·가스 채굴 및 개발, 정유 등 업스트림(up-stream) 섹터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 예상되는 영역. 올해 미 정유기업들 주가는 횡보. 이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수송, 저장 등 미드스트림(mid-stream) 영역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탱커 운임이 오를 수도 있음.

-미드스트림 영역에 속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는 MMP, EPD, AMLP, EMLP, AMJ, MLPA, MLPX, AMZA, ATMP 등이 있음. 전부 마스터합자회사(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s) 형태로 주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배당 권리를 갖는 개념. 잘 모르는 영역의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세금폭탄. 외국인이 미국 에너지 관련 기업(PTP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도 시 매도대금의 10%를 과세. 손익 여부 상관없이 매도대금의 10% 세금을 뗀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 10%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손해라는 뜻. MLP 종목은 배당금에도 37% 세율을 메김. 배당수익률이 높아 세후로도 배당수익률이 5%를 넘는 종목이 많지만 아무래도 PTP 과세가 걸림돌.

-차라리 PTP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음. PTP 해당 여부는 증권사들이 HTS에서 ‘PTP 종목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킨더 모건(kinder morgan, 종목기호 KMI). 북미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리더. 미국 내 7만1000마일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생산량의 40%를 수송. 미국 천연가스의 15% 저장. 정유제품도 서부와 동부로 운송. 1만마일의 원유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보유. 터미널 141개 보유.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 엔브리지(Enbridge, ENB)는 북미에서 가장 긴 원유 및 정유제품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북미 원유의 30%, 미국 내 소비되는 가스의 20% 운송.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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