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를 통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사건을 계기로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액은 2020년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9억60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이고, 30대 이하 젊은 층이 피해자 전체의 87%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0~30대의 SNS 사용 빈도가 원래 높았던 점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과 온라인 만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그 피해가 커진 겁니다. 특히 SNS 공간을 자신의 또다른 정체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익명성 보장·정보 조작 용이 환경도 원인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고 정보를 조작하기 쉬운 온라인 공간이라는 환경도 범죄 증가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같이 온라인상 발생하는 사기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규제하는 처벌 근거의 법률이 온라인 기술과 문화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범행 수법이 정교화하는 점도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악성 코드를 심어 은행 어플을 조작하거나, 안내한 어플 내 자신이 금액을 보내주는 등 심리적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도 많은데 실제 상대를 잡기 어렵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를 못하도록 공범 관계 또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경각심 가져야…증거 보전이 핵심"
전문가들은 우선 개인 스스로 보완 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처벌 공백 속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현재로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규제 영역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범행이 주로 이뤄져 범죄 입증이 더욱 어렵다"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와 온라인 상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지하는 그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 송금 내역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