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93호] 개미들이 원하던 공매도 금지 해놓고도 정부가 욕먹는 이유

인요한, 3호 혁신안 제시...국힘 지도부, 인요한 압박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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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93호 2023. 11.09(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개미들이 원하던 공매도 금지 해놓고도 정부가 욕먹는 이유 2. 인요한, 3호 혁신안 제시…국힘 지도부, 인요한 압박 ‘불쾌’ 3. 국힘에 주도권 뺏긴 민주당…쌍특검-국조-탄핵 ‘초강수’

토마토Pick!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가져 올 여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역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건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당국은 그해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    -2009년 재정위기 :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정부는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금지    -2020년 코로나 펜데믹 :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흔들렸을 때도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2020년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전 종목에서 공매도 금지☞관련기사 역사상 네번째 공매도 금지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IB에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당국은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무차입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는 자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까지도 주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인데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관련기사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를 밝혀내기 쉽지 않은데다 어쩌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인데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15일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1년 16건, 2022년 32건, 2023년 9월까지 4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과태료·과징금은 7억원, 9억원, 32억원, 107억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관련기사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가격형성 방해 증거는 없다? 다만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구체적인 가격 형성 방해의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발표 자료에서 지난달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외국인·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한국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가격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으로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담보 비율과 만기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세 투자 주체를 동일하게) 하는 곳은 없고 현실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김 위원장이 한달만에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오히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제시해왔던 내용입니다. 이에 최근 민주당은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금융 당국이 여당의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는데요. 물론 민주당 역시 '그동안 엄단하지 않고 뭐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매도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으로서는 정책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좋기만 한 걸까?    -주가 상승 : 물론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큰 종목들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환매수)이 들어와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 : 공매도 금지에 따른 증시 하방 지지와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시기에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그래도 우려되는 이유    -외국인 투자자 이탈 :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은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수급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는 외국계 일부 헤지펀드들로 하여금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시장 투명성 저해 :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시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기본적인 투자 기법으로 널리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관련기사 꾸준한 '공매도 폐지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우선 정부는 추가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을 공매도 범죄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있죠.☞관련기사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투자자가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증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공매도가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지 않는 한 폐지론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관련기사 국내 증권 시장은 오랜 기간 과도한 물적 분할 및 자회사 상장, 낮은 배당률 등으로 지적받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 차익 실현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요.☞관련기사 여론에 이끌린 반쪽짜리 규제에 그친다면, 국내 증시의 오명은 벗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브리핑10 인요한, 3호 혁신안 제시 국힘 지도부, 인요한 압박 ‘불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3호 혁신안 틀을 제시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 재학생 간담회에서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며 "미래 안에 청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2호 혁신안 키워드는 희생으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까지도 친윤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지도부에선 “혁신위가 선을 넘었다”는 불쾌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호 안건의 9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관련기사 국힘에 주도권 뺏긴 민주당 쌍특검-국조-탄핵 ‘초강수’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이슈가 정국을 흔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에 취해 정국 주도권을 잃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책 이슈에 반응하기 급급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측은 국면 전환을 위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탄핵(한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카드를 꺼내며 공세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미·러 잇따라 군비 증강 한반도에 이목 쏠린다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재래식 무기 관련 군축합의를 깨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러시아는 7일(현지시각)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탈퇴 및 효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먼저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도 이에 따른 대응을 한 셈입니다.☞관련기사 관심은 이제 한반도로 쏠리는데요.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나진항에 지난 8월 이래 두 달여 동안 선박 15척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으로 추측됩니다.☞관련기사 미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러 견제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이-팔전쟁 장기화 반유대주의 정서 커진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반 이스라엘 정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NBC방송에 따르면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 미주리)은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위원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했습니다. 틱톡에서 반이스라엘 콘텐츠가 팽배했다는 게 이유인데요.☞관련기사 실제로 미국에선 유대인에게 ‘처형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 체포되거나 이스라엘 학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차를 몰고 건물에 돌진하는 등 반이스라엘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과 미국은 최근 전쟁 향방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전 중지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점잖은 전략’ 실패? ‘캠프, 선거전략 재검토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각) 바이든 선거 캠프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역정과 치적을 홍보하는 포지티브 선거전략을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보다 효과가 없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6개 경합주에서 열세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선거캠프의 기조 변화는 이같은 조사결과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기사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반도체 주문 급감’ 자동차 업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최근 자동차 핵심부품인 반도체 주문이 크게 줄었는데요.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 다수는 반도체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NXP도 매출 하락 문제에 직면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가격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날 매체는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경기둔화로 유가 하락 중동 여파로 금값 최저치 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 등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77.37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전장 대비 3.45달러(4.3%) 하락했습니다. 이번 유가 급락은 중국의 낮은 경제 성장률, 석유 제품 수출 감소로 인한 수요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중동 긴장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하면서 국제 금값은 지난 2주 사이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현물 금값은 0.48% 하락한 온스당 1,968.09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외환운용 정책 여력 커져”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각)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관련기사 이에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에서 크게 멀어진 만큼, 정부의 외환운용 정책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 전월세 거래량 '역대급'  월세 비중도 50.2%로 최고치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4962건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요. 같은 기간 월세 비중(50.2%)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에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량과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48% ‘좌석 없는 지하철’에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2.52%였습니다.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좌석을 없앤 만큼 사람들이 더 타서 혼잡도는 변함 없을 것이기 때문에’가 39.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입석 칸에 벽면까지 사람들이 들어차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21.41%, ‘출퇴근 시간 외에는 아무도 안 타는 유령칸이 될 것’ 20.60% 순이었습니다. 시범사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자를 제거하면 그만큼 객실 혼잡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가 54.7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시범단계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10.03%,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책’ 3.7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9년 전 LG 우승 주역 김용수-김동수  “LG, 4승 2패로 우승했으면 좋겠다” 29년 전 LG 트윈스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우승 주역이었던 김용수, 김동수가 LG 팬들을 향수에 젖게 했습니다. 김용수와 김동수는 7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3 신한은행 쏠 KBO KS 1차전에서 시구, 시포자로 나섰는데요. 김용수는 "후배들이 그때 LG 팬들이 느꼈던 기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우승했으면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김동수는 "오래간만에 팬들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 LG가 21년만에 한국시리즈를 하는데 그간 쌓인 한을 다 풀었으면 한다"고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LG가 마지막으로 KS 우승을 차지한 1994년 김용수와 김동수는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특히 김용수는 KS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국장석에서)위기감을 잊은 '도로 민주당'  선거가 만들어 내는 변화와 무리수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정부가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환경단체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2. 혁신 걷어찬 이재명호…부자 몸조심에 총선 '경고등'              3. 막오른 총선 이슈 전쟁…여당발 '메가시티' 파괴력은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홍준표 “대통령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됐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 조리돌림했냐.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 돌아오면 진짜 그것은 벨도 없는 놈이 된다. 쉽게 못 돌아온다.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간다고 목을 매달겠는가.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이준석-인요한 “지금쯤 정당의 연구소들은 당연히 시시각각 전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분석을 한다. 그 데이터를 접할 수 있을 당의 대표나 혁신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는 의미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다. '돌려보니 나갈 곳 없다. 우리는 나중에 따로 챙겨줄 거야. 불출마 해서 다른 애들 다 끌고 자리 비우게 만들자'의 방증이 된다. 1년 반 전에 지방선거 압승을 했던 당이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인지도 못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권한은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하면 이 전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선대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이 전 대표의 지나간 일은 다 지워버렸다.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다. (지도부·중진·윤핵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여러 명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는데 시간을 좀 주자, 기다려보자." -인요한 위원장,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금태섭 “(최근 자신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정태근 '당신과함께' 정치포럼 공동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등 5명이 구성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치의 구조를 가지고는 혁신이나 개혁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존중하는 것. 이 전 대표가 자기는 정치 전체보다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금 전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인요한 혁신위에서 쏘아올린 인적 쇄신 제안이 당지도부와 친윤계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듬. 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우리의 얼굴”이라며 용산 쪽으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 혁신위의 나머지 의제는 관심도가 현격히 떨어짐. 인 위원장이 시간을 주자고 했지만, 어쩌면 혁신위가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고 이대로 시들해지는 수순을 밟을 수도. ② 민주당 비명계가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이준석 신당과 금태섭, 양향자 등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는 이들이 결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있어 보임. 다만 등장인물들이 모두들 장기적으로 큰 꿈을 가진 것처럼 보여, 함께 하더라도 이른바 ‘서열정리(?)’ 하기가 쉽지 않을 듯

2. 혁신 걷어찬 이재명호…부자 몸조심에 총선 ‘경고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이재명 “최고위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인재 발굴·영입·양성·육성 등 인적 자원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 “우리 경제와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인 것은 사실이다. 사당화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아울러 이 대표 주변에 친명 인사들, 조정식 사무총장, 안민석 5선 의원, 우원식 4선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국민의힘 친윤계에게 먼저 결단하라고 요구하듯 정성호 의원 등 친명 의원들부터 결단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이 대표는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당의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 -이원욱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1년 전 공천 룰 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댄다는 불문율이 실종됐다. 더 심각한 것은 개딸들이 전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하는 모든 의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낙선하겠다고 사진 붙이고 다닌다. 당직자들도 가담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공천 배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징계를 해야 한다." -김종민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이탄희   “민주당 오만 프레임 걱정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독주하자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독 180석에서 일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다양한 정당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정치하자는 것. (이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면 된다. 거대 양당이 이준석 식당, 조국 신당 등 새로운 정당을 막기 위해 (이전 제도인) 병립형으로 돌릴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게 한다면 입법권의 사유화다.” -이탄희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박주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원내지도부가 사실 출범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선거제에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했다. 당내에서 이탄희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고민정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소위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강한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지지층 그룹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반발하지만 아직은 민주당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잡아갈 수 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을 총괄하겠다고 나섬. 국민의힘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외면하고 인재영입을 맡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딱히 별다른 임팩트가 없고 기대감이 생기지 않기는 마찬가지. ② 이탄희의 위성정당방지법 주장에 대답 없는 민주당이 어쩌면 과거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닌지 우려. 총선을 5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다수당이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또 ‘선거제 졸속 합의’ 가능성이 커졌음.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허용할 경우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또다른 국힘-민주 위성정당 등이 난립할 것. 아예 20대 국회처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그야말로 몰염치한 기득권 사수와 정치 퇴행의 끝판왕을 보게 될 수도. ③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움직임을 대하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오묘. 친문계가 다시 등장하면서 내부 전선이 복잡하게 꼬일 수도. 민주당 내부 스탠스에 따라 중도층 이탈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저 외면하는 것 외에 당내 의견이 정리되기는 불가능해 보임.

3. 막오른 총선 이슈 전쟁…여당발 '메가시티' 파괴력은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기현, 김한길, 이재명(민주당), 여야 국회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메가시티 서울’에 찬성 32.5%, 반대 62.5%, 서울 지역에서는 찬성 30.3% 대 반대 66.0%, 경기·인천에서는 찬성 32.7% 대 반대 62.6%,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반대 응답 60% 달해.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11월4~6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 조사, 오차범위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면 제주 빼고 전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는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인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 (메가 서울 구상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 이를 놔두고 김포·고양·구리·하남을 서울에 붙이느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 –김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상민 장관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고 자치권과 지방세가 감소하는 게 단점이지만, 김포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울은 바다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할 경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막대한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김포는 주민 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디 있겠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서울과 부산 두 축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보수우파 시민단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세미나에서 특강을 하며 내놓은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포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함으로써, 당내 의견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상황. 이슈가 불거진 이후 나오는 이런저런 여론조사나 현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한 듯. ②  이상민 장관의 특강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전국 지자체 정책을 총괄하며 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부처의 장관이자 행정구역 개편의 주무 부처 수장이 여당 주도 메가 시티 구상을 지지하고 조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 더구나 특강 현장에는 국민의힘 윤핵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 참석.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볼 수밖에. 이태원 참사 1주기 지나자마자 다시 ‘안하무인 대통령의 친한 후배’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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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된다는 김포, 집값 상승은 시간문제?  편입 발표 후 호가 변화 없어…6일 분양 고촌센트럴자이 경쟁률 저조  인프라 개선 기대감은 유효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발표하면서 김포지역 집값 변화에 이목 집중.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집값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김포 집값이 인접한 서울 강서구에 근접할 수 있을지 주목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김포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794만원으로 경기도 평균(2204만원)보다 410만원 적음. 서울 평균 매매가격(4706만원)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 시장에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제로 같은 생활권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 많아. 예컨대 작은 하천을 경계로 서울 노원구과 경기 의정부 장암동으로 나뉘는 수락리버시티의 경우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의정부에 속하는 1단지 전용 84㎡는 지난 8월 5억9500만원에 매매된 반면 노원구에 포함된 3단지는 같은 달 5500만원 비싼 6억5000만원에 손바뀜.  -당장 김포 집값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 김포 대장주로 꼽히는 한강메트로자이2단지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달 13일 7억1500(13층)에 거래. 걸포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 발표 이후 일주일간 호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고.  -같은 평대의 풍무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달 25일 6억3500만원에 매매된 이후 현재 6억45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호가를 유지. 김포와 인접한 강서구 대장주인 마곡엠밸리7단지 전용 84㎡가 지난 9월 15억4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매매가 격차가 큰 상황.  -여당 발표 후 지난 6일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고촌센트럴자이가 분양을 진행해 주목받음. 특별공급은 586가구 모집에 273명만 신청하며 절반이 미분양. 1순위는 1048가구 모집에 1989명이 신청해 1.9 대 1 경쟁률에 그침. 김포시에 5년 만에 새롭게 공급된 아파트지만, 김포골드라인 고촌역과 1.5km 거리에 전용 84㎡ 분양가가 7억2290만~7억5840만원으로 고분양가 지적이 있었음. 이곳과 인접한 수기마을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84㎡의 경우 9월에 5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캐슬앤파밀리에시티2단지는 지난달 6억2000만원에 거래됨.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아직 논의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매매나 청약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안이 확정되면 지하철 5호선 개통이나 9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가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서울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아울러 쓰레기 매립지 같은 혐오시설을 김포에 유치할 경우 그 주변 단지의 집값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평가 있음. 김포시 면적이 276㎢에 달하는 만큼 아파트 가격은 서울과의 거리, 역세권 등 교통 인프라 개발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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