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만 평균 10.6원(kWh당)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과 주택용·소상공인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은 본사 조직 20% 축소, 희망퇴직, 자산 매각 등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단기적 처방인 '땜질식'에 불과할 뿐,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주택용·소상공인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만 평균 10.6(kWh당) 인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산업용(을) 대용량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4만2000호로 전제 0.2% 수준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합니다.
산업용(을) 요금 인상도 시설규모 등에 따라 세부 인상폭을 차등화했습니다.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산업용(을) 고압 B·C는 13.5원/kWh 인상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고압A는 월 200만원, 고압B 월 2억5000만원, 고압C 월 3억원 가량을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 입장에선 올해 4000억, 내년 2조8000억원의 전기요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된 주택용·소상공인용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피며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요금인상과 더불어 한전이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안을 추진합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반기 누적 적자는 47조원,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1조원입니다.
본사조직은 20% 축소했습니다.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운영인력 감축, 희망퇴직, 증원소요 자체해소 등 인력구조 개편을 통한 인력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인재개발원 부지, 한전KDN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칸 지분 전량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구조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산업용만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중소·중견기업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대기업들 위주로 가격신호를 주는 건 좋은 방향"이라며 "하지만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기요금 비정상화로 인해 비롯된 것이기에 결국 향후엔 주택용·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습니다.
더욱이 주택용·소상공인용 요금 동결이 내년 총선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총선 일정 등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한 게 아니다"며 "지난해 대비 올해 다섯차례 요금 인상을 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동결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산업부 측은 "올해 초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해 국민 부담이 커져 있다는 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주택용·소상공인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만 평균 10.6원(kWh당) 인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국전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