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의 방향성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정책에 따른 방향성 차이가 확인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 흐름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대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반중 정서'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미국 대선의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1년 앞두고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연대의 동맹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 등 경제 방향성과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방향성의 큰 틀은 일치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둘 다 '중국 견제' 앞세운 경제·안보…대만 문제는 '상이'
외교에 있어 '거래 관계'의 성격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의 국내 복귀라는 '리쇼어링'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비슷한 노선을 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분야 견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접근 방식의 차이가 눈에 띕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를 중국과 다른 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 것은 세계주의자 계급(민주당)"이라며 "미국 내 모든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국의 소유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을 내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반도체 문제를 포함한 경제 이슈와 대만 관련입장, 군사안보 분야 이슈에서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칩과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를 한 데 이어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쓰이는 흑연 수출 통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맹국과의 가치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 핵심 수단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력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집권 2기가 이어진다면 다자협의체를 통한 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또는 디리스킹(위험제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중은 경쟁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단절을 내세우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룰에 의한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두 사람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기치로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이번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확성이 아닌 모호성을 통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아이오와주 더뷰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이든 당선 땐 '3국 협력'…트럼프 땐 '방위비' 후폭풍
두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협력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3국 협력의 강화는 대중 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중국 관계 설정이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 '힘에 의한 평화'를 기반으로 한 북핵 억제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이 예고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부담 공유'가 한국과 미국의 외교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던 만큼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