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보연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입니다.
횡재세 다시 '뜨거운 감자'

2023-11-02 18:08

조회수 : 2,5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은행을 타깃으로 한 초과이익 환수,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올 3분기 누적 31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자 비난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횡재세에 반대해 온 금융당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인데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자 은행들은 고액 연봉, 성과급 잔치 등을 벌였습니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각사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처음으로 모두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원 상위 10% 평균연봉은 2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평균 급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 공헌은 미진하다는 평가인데요. 이같은 이유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겁니다. 
 
지난달 3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사회공헌 사업에 1조238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큰 규모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6.5%로 3년 연속(9.2%→8.6%→6.9%→6.5%)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민병덕 의원은 초과 순이자수익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달 중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도 과세가 아닌 출연금 확대 등 방안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횡재세가)보수 정부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생각엔 변함없지만 다음 달에 발표할 (은행권의 예대금리 마진 축소 등 경쟁 촉진) 방안 10개 안 가운데 10번 정도에 넣고 검토해볼 예정이라는 게 금융위 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은행들의 초과이익분을 과세 방식보단 햇살론 확대 등을 위해 서금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저신용자 대출 이자 경감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보연

김보연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