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85호] 윤 대통령 중동방문, '잭팟'인가? '김칫국물'인가?

인요한 혁신위, 당내 반응은? “기대보단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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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85호 2023. 10.3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 대통령 중동방문, '잭팟'인가? '김칫국물'인가? 2. 인요한 혁신위, 당내 반응은?…“기대보단 우려 커” 3. 중-미 정상회담 전 비보…‘비운의 2인자’ 리커창 사망

토마토Pick!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4박5일 중동 순방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30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중동 방문의 배경과 성과 그리고 그 맹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  최규하 이후 43년만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를 만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모두 4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한-사우디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1980년 최규하 대통령 이후 43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전임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을 수확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합작법인을 통한 계약 체결 : 우리 기업과 사우디 공공 투자기금의 공동합작 법인을 통한 자동차 공장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기가프로젝트' 사업 협력 : 기가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핵심 전략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투자 및 고용 기회를 증대함으로써 사우디 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관련기사 두 정상은 성명에서 사우디가 추진하는 수백조원 규모의 네옴시티(미래형 신도시), 키디야(엔터테인먼트 단지), 디리야(유적지 개발), 로신(주택 공급), 홍해 개발 등 연관 인프라 사업에서 함께 협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관련기사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아울러 양국은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에너지 등 기존 협력을 지속하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설, 탈탄소 등의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관련기사 사우디 이어 카타르 방문 '실질 협력'  필요성 공유 윤 대통령은 이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 인프라·투자·농업·해운·문화·인적교류·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는데요.☞관련기사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는 46억 달러(6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출·수주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관련기사 중동 방문의 목적  '한국경제 위기 돌파구' 앞서 한국은행은 2023년 국내 성장잠재율을 1.9%, 내년은 1.7%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생산과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중동붐'을 일으킨다면 우리 경제도 성장 활기를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이번 정상회담 및 순방을 계기로 한국 건설업계는 250억달러(약 34조원) 규모 터널, 건축 구조물,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했고,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오일잭팟?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중동방문 성과에 마냥 기뻐하긴 이릅니다. 현재까지 성과로 언급된 수치는 대략적인 내용이 많아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다 최근 중동 정세나 장기 미수금, 사업 현실화 등 불안 요소도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 수주 계약 : 관련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문 성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실제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한 수주 계약은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는데요. 수주 목표액 자체를 의미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도 미수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며 중동 정세가 크게 흔들리는 점도 변수죠. 국토교통위원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외건설협회와 각 건설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발주처에서 1년 이상 못 받고 있는 장기 미수금은 총 1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관련기사    -높은 양해각서(MOU) 비율 : 대통령실이 밝힌 협약 중 양해각서가 전체의 82%인 42건에 달하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양해각서는 국가 간 외교 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후 후속조치를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합의를 말하는데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훗날 계약 내용이 수정되거나 파기하여도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기사 특히 중동 국가들은 상습적으로 양해각서를 남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어음에 불과해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관련기사    이전 대통령들은 어땠나 '실질적 성과 미흡' 앞서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에서 양해각서 체결 숫자를 앞세워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양해각서로 성과를 부풀려 '잭팟' 운운하지만 훗날 결과를 보면 실속이 없다는거죠. 임기중에 대대적으로 성과를 홍보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실속없는 걸로 드러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과거 이명박 정부는 취임 전부터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진행됐는데요. 임기 동안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무려 73건이나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11건에 불과했는데요. 오히려 무리한 계약 체결로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2016년 5월 이란 국빈 방문 당시 371억 달러(당시 42조 원) 규모로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당시 산업부 소관 18건 중 3건은 취소되고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가 되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역대 정부와 다르다"? '잭팟' 아닌 '김칫국물'일 수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2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수주 계약을 따냈다고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사우디로부터 유치한 290억 달러,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를 더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총 790억 달러(약 107조원)가 넘는 계약을 따낸 셈입니다.☞관련기사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양해각서 비중과 이전 대통령들의 사업계약 성과를 감안하면 '빈껍데기 계약'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사우디에 굉장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중동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사업 진행이 가능할 지를 알기 힘들어졌다”며 “손가락 약속만큼 가치 없는 MOU를 맺은 걸로 공사계약이 이뤄지고 공사대금이 착착 들어 올리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의 '세일즈 외교'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관련기사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관련기사 말로만 다르다고 하면 다른 게 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잭팟'인지 '김칫국물'인지는 훗날 결과가 말해주겠죠.

브리핑10  인요한 혁신위, 당내 반응은? “기대보단 우려 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친윤계 현역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이 위원 명단에 다수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핵심이었던 ‘비윤계’ 포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 혁신위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가 여러차례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단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천 문제 결정권은 어차피 지도부가 꼭 쥐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인선 완료 최고 박정현·정책위의장 이개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친명 지도체제 강화’ 이상의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친낙’ 현역인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총선 도전장을 내 비명계 비판을 받아온 바 있는데요. 친낙으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장 인선에 대해서도 중립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지난 공판에 이어서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2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및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예계 연쇄 ‘마약 쇼크’ 정계는 “음모론” vs “병”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연이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으면서 연예계에 마약 쇼크가 터졌습니다.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등 정부에 부정적 이슈를 연예인 마약 이슈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노란봉투·방송3법 본회의로 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진 이 법들은 최근 회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와 동력도 얻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168석을 가진 다수당인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설 예정인데요.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지만 여론전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사 협정’을 체결한 여야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대법원, 여성 우위시대 법무장관 “유리천장 깨졌다” 캐나다의 새 대법관에 여성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1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남성보다 많은 다수 분포가 된 셈입니다. 메리 모로 판사는 2017년부터 여성으로 첫 기록을 세우며 앨버타주 고등법원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그녀에 대해 “탁월한 법조 경력과 공정에 대한 헌신, 뛰어난 기량이 우리나라 최고 법원에 귀중한 자산을 보탤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아리프 비라니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유리천장이 깨졌다”며 새 대법관 지명을 반겼습니다. ☞관련기사          프란치스코 교황 "이-팔 두 국가 희망" EU "군사행위 일시 중지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충돌을 두고 두 국가 해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여기서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방안을 뜻합니다. ☞관련기사 한편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통로 및 일시 중지(humanitarian corridors and pauses)”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날 공동 성명에서 EU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잔혹하고 무분별한 테러 공격”으로 거듭 비판하는 한편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력히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하마스 즉각 추방하라' 반발 “중동 전체, 통제 불능으로 몰아넣을 수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스라엘 외무부는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즉각 추방을 요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그다노프 미하일 러시아 외무차관은 인질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하마스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이날 중동 언론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을 이끄는 이스마일 하니예는 방송 연설에서 이번 전쟁이 "(중동) 지역 전체를 통제 불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현재 (하마스의) 움직임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17~26일 사이 이라크에서 최소 12회, 시리아에서 4회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미 정상회담 전 비보 ‘비운의 2인자’ 리커창 사망 시진핑 주석의 경쟁자이자 중국 서열 2위였던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27일 숨졌습니다. 총리 재직 10년간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해 중국은 물론 세계 전체를 깜짝 놀래킨 인물인데요.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해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도 꼽힙니다. ☞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중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미를 환영하면서 “향후 이틀에 걸쳐 진솔한 대화를 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세수 결손, R&D 예산 삭감 문제를, 국토교통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설전을 펼쳤습니다. 외교통일위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한편 14개 상임위의 국감은 이날 종료되지만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관련기사   국민 65.85% “10.29 참사 1주기, 핼러윈 자제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7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즐겨도 된다고 답변한 비율은 34.15%였습니다. 자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밖에 안됐는데 축제를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추모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고통에 공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은 31.69%, '아직 10.29 참사에 대한 원인 등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은 6.34%였습니다. 즐겨도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입장과 할로윈 행사 자체를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0.29 참사와 할로윈 이벤트나 행사 자체는 별개의 문제'(22.54%), '도의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유를 막을 수 없기 때문'(4.5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BTS, 성병 이름같아" 망언 퍼부은 아르헨 의원  아르헨티나 부통령 후보가 과거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향해 혐오 발언을 한 것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자유전진당 빅토리아 비야루엘(48) 의원 2020년에 BTS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담긴 트윗을 남겼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재차 지적하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한 X 이용자가 "밴드 BTS 이름은 사회사업 이름 같다"고 말하자 비야루엘 후보는 "아니면 성병 이름이거나"라고 리트윗했는데요. 또 그는 "저는 분홍색 머리를 한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내용의 트윗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행사의 품격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 조용한 핼러윈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 창당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제3지대 창당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또한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요동치는 정국   2. '여당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 어디로?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가속화

1.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요동치는 정국     키맨: 유승민, 이준석,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친윤계, 민주당 비주류 등     ① 신당설과 관련해 이번주 금요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준석-이언주’의 토크콘서트에 관심 집중.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신인규 변호사의 탈당을 신호탄으로 이번 토크콘서트는 사실상 신당 세몰이를 위한 시동 차원이라는 해석. 부산 이후 광주 일정이 예정돼 있고, 전국 순회 콘서트에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나 이종훈 박사 등 중도 성향의 인물들이 게스트로 등장. 국민의힘 혁신위가 던진 ‘사면’ 메시지에 이준석 전 대표 등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심력은 더 커진 상황. 양향자, 금태섭 신당 외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마저 제3지대 세력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장외 신당 세력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은 더 주목받을 전망.  ② 토크콘서트 등을 포함해 유승민-이준석 신당을 향한 타임테이블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국힘 혁신위 구성 면면을 볼 때 이미 기대를 접고 다음 수순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지난 주말 천하람이 “이준석, 유승민이 위기 상황이다. 신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터져 나와 여론이 빠른 결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빨리 결심하지 않는다면 (피로감에) 여론의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려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 ③ ‘유-이’ 신당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한편으로 이른바 과거 ‘친박’ 세력들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 지난 6월 이준석 전 대표와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보수 대통합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경북 경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음. 경북 영주를 노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구에 미련이 있는 유영하 변호사 등도 단일 세력으론 볼 수 없지만 국민의힘 텃밭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변수. 즉 국민의힘으로선 TK에서 ‘올드 보수’(옛 친박계)와 ‘젊은 보수’(유-이 신당)의 협공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2. '여당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 어디로?    키맨: 인요한, 김기현, 윤석열(대통령실), 친윤계, 비윤계 등      ①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난 금요일 첫 회의를 열어 “희생, 통합, 다양성”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 활동 시작.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에게 주어진 허니문 기간이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 혁신위 인선에 보수언론마저 “친윤계 돌려막기”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놓았고, 유승민 이준석계의 불참 역시 ‘인 위원장이 김기현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향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부 평가를 받은 탓이 커.. ② 지난 금요일 혁신위의 첫 안건으로 선정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등에 대한 대사면’이 당사자들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음. 징계 과정에 대한 사과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사면이 당내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정작 관심이 쏠렸던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 공천 룰 논의 문제, 출마를 준비 중인 혁신위원들의 불출마 선언 논의 등은 실종. 인요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정도가 그나마 향후 혁신위의 주요 이슈가 될 듯.  ③  혁신위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결국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의 ‘쓴소리’ 혹은 ‘장외 여론전’일 수밖에 없음. 반면 인 위원장의 행보는 이런 외부의 기대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음. 당장 이태원 참사 1주기 사례만 하더라도 인 위원장은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든 언론을 통해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었음. 홍범도 장군 논란도 그렇고, 야당과 대화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작 이는 외면.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책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쩐지 앞으로도 스스로 영입인사처럼 행동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 혁신위 대변인이 1차 회의 직후 “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혁신위의 본질적인 업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서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게 아닌지.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가속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①  지난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사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옥죄기가 선을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당사자는 물론 중립적인 언론들마저 수사 대상이 됐다는 기사 내용을 살펴본 뒤엔 “이 정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건 언론에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반응. 총 5곳의 언론사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의 후속 조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 언론, 시민사회의 윤 정부 비판도 한층 거세질 듯 ②  검찰 수사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 심의를 둘러싼 비판과 반발도 커지고 있음. 지난주엔 친정부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수행해 그에 대한 속전속결 식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권력의 반헌법적 언론통제 시도”라는 비판을 담은 칼럼(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 실림. 조선일보는 이후 이유없이 온라인에서 이 칼럼을 삭제했는데, 보수 성향의 학자들마저 방심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③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이 법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듯. 민주당은 11월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수정 제안이 온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려고 작정한 방송통신 심의 제도가 이번 기회에 과연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지.

건설주 버핏보다 싸게 살 기회…따라해볼까? 버핏 투자한 일본상사 대박났는데 올핸 건설주 투자 국내 건설주 저평가 심화…업황 어두워도 선매수 부담 적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건설주를 매수했다는 소식 있었는데. 버핏의 주식 매수가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아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최근 일본의 5대 상사 주식 투자도 상당한 평가이익 중인 것으로 파악됨 -워렌 버핏은 2020년 8월 일본 5대 상사 주식에 총 60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보고. 이토추상사, 마루베니상사, 미쓰비시상사, 미쓰이상사, 스미토모상사 지분을 각각 5%씩 매수. 올해 4월에는 지분율을 각각 7.4%로 확대했고, 이어 6월엔 평균 8.5%로 늘림. 이중 일부에겐 9.9%까지 확대하겠단 계획 밝히기도.  -8월에 공개된 13F 신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실제 투자는 4~6월 중 이뤄진 것으로 추정. 13F신고서(Form 13)는 1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분기 종료 후 45일 내 제출.  -당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엔달러환율 상승(엔저)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점에 주목. 일본 상사들은 해외무역,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를 주력으로 하면서 기계, 일반 제품 등으로 넓히는 중이었음, 덕분에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기업들.  -버핏 투자 이후 주가가 크게 올라 상당한 수익 발생. 미쓰비시상사는 올해에만 주가가 70% 상승.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적이 증가. 미쓰비시의 경우 2019년(2020년 3월 결산) 영업이익이 3663억엔에서 2022년(2023년 3월 결산) 1조921억엔으로 급증. 엔달러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을 감안해야겠지만 평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버핏이 현재 보유한 일본 주식은 5대 상사밖에 없으나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일본 기업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버핏의 투자는 전 세계에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을 키워 올해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데 큰 역할 -이처럼 워렌 버핏과 버크셔 헤서웨이의 투자는 언제나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3F에서 버크셔 헤서웨이가 미국 건설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됨.  -투자 대상은 닥터호턴(DHI), 레나(LEN.B), NVR로 모두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주택건설업체들. 투자금액은 총 8억1400만달러인데 이중 닥터호턴에 그중 상당액인 7억2600만달러를 투자 -미국에서는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저리의 모기지 상품을 청산하지 않기 위해 집을 시장에 내놓는 걸 꺼려해 신규주택 판매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다만 계속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요가 위축돼 세 종목 모두 7월부터 주가 하락 중.   -그럼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해 나중엔 집이 필요해질 것이란 분석. 버핏은 과거 2011년에도 주택시장에 투자했던 적이 있음.  -버핏도 그의 레터를 제일 먼저 챙겨본다는 세스 클라만 회장의 헤지펀드 바우포스트도 건자재업체 CRH의 예탁증서(ADR)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CRH 주가도 7월말부터 하락 전환.  -현재 국내 건설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 내년 주택경기도 암울. 이로 인해 건설주 주가는 거의 대부분이 바닥권. 하지만 실적에 비해 주가는 매우 저렴한 상황. 주가수익비율(PER) 5배 미만,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 허다함.  -내년 전망 어두워도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 건설주를 선매수하기엔 부담 없는 구간 김창경 재테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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