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한 상임위 국감장에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끝납니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겸임 상임위(운영·정보·여성가족위)를 제외한 14개 전임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종료했는데요. 여야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연말 정국까지 국정감사의 뇌관이었던 R&D(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또다시 맞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국 뇌관 'R&D 예산'…윤, 시정연설 '초읽기'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부가 대거 삭감한 R&D 예산이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쇠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R&D 예산 관련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 혁파’를 지시한 후 여당은 그동안 R&D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 관리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R&D 예산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는 31일 예정된 시정연설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김건희·이재명' 리스크…특검 정국 땐 '소용돌이'
윤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도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사업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평 공흥지구 사업도 거론됐습니다.
이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 사업 특혜는 모든 권한을 가진 성남시장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최근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를 꺼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 역시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을 진행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싼 양당의 비판 수위는 연말에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쌍특검’ 법안은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에 대해 ‘이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구 권력' 갈등도 현재진행형…'거부권 정국'까지
신구 권력 갈등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토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토대로 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과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세수 추계 오류 유발을 주장했습니다.
연말 정국 뇌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 여부도 연말 정국을 뒤흔들 요소로 꼽힙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는 11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1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 정국이 또다시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