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84호]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까지, 한국은 어쩌다 마약공화국이 됐나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와 회동...유인태 "이재명, 가결파에 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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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84호 2023. 10.27(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까지, 한국은 어쩌다 마약공화국이 됐나 2.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와 회동…유인태 "이재명, 가결파에 절 해야"   3.  미 하원의장에 마이크 존슨

토마토Pick!   배우 유아인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배우 이선균씨와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도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 실제로 존재했었나 싶을 정도로 마약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거래로 청소년까지 잠식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토마토 Pick은 마약문제를 짚어봅니다.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까지 연예인 마약 파장 확산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건은 이선균 씨와 관련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드래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는데 검찰 모발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죠. 검찰은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인정되지만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대마초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드래곤은 대마초인줄 모르고 피웠다고 변명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정도로 마약관련 범죄가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마약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의 조건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마약사범 숫자는 1만20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약 5년 전부터 청정국 지위를 잃었을 뿐 아니라 올해는 역대 최대인 2만명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을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이 1년 전보다 48.7% 증가한 총 1만8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해 전체 단속 인원 1만8359명에 이미 육박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길 가능성이 확실시 됩니다.  SNS·온라인 통해 무방비 노출  마약관련 범죄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과거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과 노동자 등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진데다 유학 등 해외 체류시 마약을 경험한 국내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마약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실태를 보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다크웹·SNS 등에 광고를 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비대면 거래까지 이뤄진 셈이죠. 해외 밀수입도 큽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도 급증하는 등 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예인 마약, 청소년에 영향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등 젊은 연령대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디어의 영향도 클 텐데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875명에 달합니다. 작년 481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죠.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 '마약복용' 소식에 호기심을 갖고, 또래집단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거래와 투약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쉬워진 겁니다.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한 몫 했죠. 게다가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일정기간 자숙한 뒤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도 희박해지고, 사회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경각심을 줄어들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마약사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절반에 못 미칩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경각심 '흔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됐던 유아인씨가 오는 11월14일 첫 재판을 받는데요. 유씨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외에 3종의 마약에도 손을 대 지금까지 총 8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죠. 다만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나선 겁니다. 배우 주지훈의 경우 200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방송계에서 퇴출됐지만 2012년 복귀 후 영화·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배우 하정우는 2년의 자숙기간을 거쳐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으로 복귀했고요.         '마약과의 전쟁' 선포 1년간 뭐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13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마약수사 관련 조직을 빠르게 복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 빼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고, 검찰의 손발을 잘라 마약수사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단서도 달았는데요. 이에 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를 가능케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했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출범시켰습니다. 올 4월 한동훈 장관은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거와 단속, 처벌 등 사법적인 대책 강화만 집중하다보니 성과는 커녕 되레 마약사범이 늘고만 있는 겁니다.      '예방·단속·재활' 선순환 고리 필요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을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방과 치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법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형벌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나아가 교정교화를 위한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4년간 마약류사범 중 재버나 비율이 약 35%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브리핑10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와 회동 유인태 "이재명, 가결파에 절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란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이 대표가 통합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비명계 가결파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큰절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총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파를 징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모자란 애들 말을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박정희 추도식 참석 인요한 혁신위,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1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에는 박성중(65) 의원과 김경진(57)·오신환(52) 위원장, 정선화(42)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정해용(52)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세종시 의원을 지낸 이소희(37) 변호사, 이젬마(49) 경희대 국제대 교수, 임장미(46)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40)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38)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32) 전 대구 MBC 앵커, 박우진(23)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으로 총 12명이 올랐습니다.☞관련기사        미 하원의장에 마이크 존슨 바이든, 신속 예산처리 요청  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이 미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친 트럼프 강경보수 인사로 평가되는데요. 그의 당선으로 하원도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슨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 지지 결의안을 첫 안건으로 내세움으로써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존슨 의장에게 “국가 안보 수요를 해결하고 22일 안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 처리를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께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건을 살펴 보고도 부실 수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이스라엘 “지옥불” 지상전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했습니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습과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지옥불이 비처럼 쏟아지게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관련기사 이를 중재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채택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전쟁에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서로의 안을 반대하면서 둘 다 부결됐습니다. ☞관련기사         ‘잊혀지는 전쟁’ 우크라의 겨울 ‘게임체인저’ 에이태큼스도 격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교착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섰으나 러시아의 방어태세에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도 옅어진 상황인데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 무기 에이태큼스(ATACMS)도 러시아 방공시스템에 격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늦가을로 접어들면 양측 모두 진격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기업 체감경기 ‘최악’ 소비심리 약화 원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업황 BSI는 70으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월(6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SI도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1.8을 기록했습니다. 황희진 한은 팀장은 “10월 전산업 업황 BSI는 일부 제조업 주력 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백신 접종 '작년 4배' 신규 백신 접종자 105만명   최근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 6시까지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105만6292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누적 접종률은 10.8%로, 작년 같은 기간(2.7%)의 4배입니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인데요. 앞서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 19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량 감소 "1인 가구 증가·이자부담 여파"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여 서울에서 6억원 이하에 매매된 소형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9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매매 거래량 1만 3314건 중 6억원 이하 거래량은 5697건으로 전체 4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인데요. 관련 전문가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데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으로 몰려 중저가 거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시민 62.00% “서울시7017, 유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38.00%였습니다.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이유로는 ‘높은 유지관리비 때문에’가 35.1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관객 수가 하향세기 때문에’ 33.71%,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6.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이유로는 ‘도심 속 쉼터가 사라지기 때문에’가 34.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인근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22.57%,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가 14.00%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김치의 날' 미국기념일 된다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현지시각)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 식품이고, 최근 미국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고, 한인사회가 미국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살아나는 이태원, 다가오는 핼러윈   천장 뚫린 미국 국채금리 쇼크 어디까지 취업지표, 눈 가리고 아웅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지난 2008년 페지된 남인수 가요제가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일 군국가요를 부른 그의 이력 때문인데요. 남인수기념사업회는 경남 진주시에서 최근 남인수 가요제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나팔수’, ‘혈서지원’ 등 군국가요를 불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는 데 반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또한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핵심 이슈        1. ‘김기현 시즌2’ 국민의힘 어디로?   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1. ‘김기현 시즌2’ 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김기현 등 친윤, 당내 비주류   ▶윤석열 (feat. 박근혜) “취임후 지금까지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영애이신 박 전 대통령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윤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다.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발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 유가족 초청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전날 민주당 공동주최 행사, 야 4당의 주최 행사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모식이 아니라 정치 집회라는 점이 확인된 것”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에게 불참 이유를 설명하며 ▶인요한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다.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당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 60일 동안 일하게 될 건데 긴 시간이 아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미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 위원장, 혁신위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권은 당대표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 모양 갖추기 혁신위로는 자칫하다가는 민주당 혁신위처럼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망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정치판에서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여야를 통틀어 윤여준, 김종인, 김한길 정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푸른 눈의 혁신위원장께서 아무쪼록 잘 하시기를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 순방 뒤 윤 대통령의 첫 행보가 일단 ‘보수 집토끼 단속’인듯 보여, 보궐선거 뒤 내세웠던 반성과 변화의 약속이 점차 못미더워지는 분위기. 정작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엔 참석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맞물려 더욱 대비됨. ②  이제 막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제 추도식 참석도 꺄우뚱. 혁신위 인선을 통해 비장한 첫걸음을 내디뎌도 모자랄 판. 그런데 윤 대통령과 용산 참모진,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란히 추도식에서 사진. 과연 대통령실, 당 지도부에 대해 강단있게 각을 세울 수 있을지, 사진만 보면 그냥 당 지도부 일원 같아 보이기도. ③  혁신위 인선의 첫 인상은 마치 푸른 눈의 한국인인 인요한 위원장을 발표했을 때와 닮은 꼴. 국민의힘에선 그 전엔 잘 접할 수 없었던 생소함과 의외성. 여성 다수(7명)와 MZ 세대로 볼 수 있는 청년층이 절반(6명)이 그런 지점. ④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혁신위가 대통령실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국회 경험이 있는 전현직 의원은 3명. 유일한 재선인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의 친윤 인사, 김경진 전 의원도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 유일하게 오신환 전 의원이 비윤계로 평가되지만, 총선 출마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 여성인 이소희 시의원도 윤 캠프 청년보좌역 출신. 참신하지만 경험은 부족한 나머지 위원들이 과연 두 달 동안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중에서 이준석급 신인이 2~3명은 나와야 그나마 주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키맨 : 이재명, 검찰, 당내 친명-비명 핵심    ▶이재명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 -이 대표,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 인사말 ▶비명계 한목소리  “이 대표가 (영장이) 기각돼 구치소에서 나올 때 상당히 계면쩍어 하는 얼굴이었다. 속된 말로 쪽팔려 했다. 가결을 호소해 기각 됐어야 당당하게 '거 봐라'하고 나올 텐데 부결을 호소하는 통에 스타일 다 구긴 것. 이 대표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때 왜 부결 호소를 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부결됐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지어 졌을지도 모르고 아주 박빙으로 갔을 수도 있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위상을 보라, 누가 공을 세웠냐? 가결파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 대표는 그들이 누군지 알면 가서 큰절이라도 해야 된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결 의원을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원욱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런다.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사 작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지금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의사 소통이 되고 의견 수렴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조응천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원욱 의원 지역에 내걸었던 현수막 ‘남은 1발의 총알’ 운운은 너무 부끄럽고 소름 끼칠 지경.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이 이 정도로 썩고 망가졌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 이 대표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즐기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헌법재판소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전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을 기각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수선한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잠잠했던 민주당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됨. 총선 대비 미리 판을 짜는 과정에서 벌이는 신경전 양상. 비명계 스피커들이 어제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통합 행보를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런 신경전의 연장선. 이 대표가 복귀 뒤 ‘왈가왈부 금지’ 외엔 뭔가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 듯. 당 대표 취임 뒤 지금껏 당을 이끌면서 보여준 행보에 대한 불신도 작용. 다만 민주당도 결국은 공천 싸움일 텐데, 현재로선 이 대표를 흔들어 볼 만한 비명계 세력이 턱없이 미미한 듯. ②  12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할 계획 중인 민주당으로선 어제 헌재 판결이 상당한 동력이 될 수도.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을 볼모로 붙들고 있는 행태를 헌재가 지적한 것이어서 처리 명분이 생길 듯.

3. 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 검찰과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에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  “(대선) 유력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물론 과거 행적에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언행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핵심 책무. 당연히 행해져야 마땅한 검증·감시조차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하며 벌이고 있는 작금의 전 방위 수사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나 마찬가지”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 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 성명서, 어제 진행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직 뉴스버스 기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단순 오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그것만으로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름도 거창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수사 대상 언론사 2곳을 추가함. 기존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주요 일간지인 경향신문을 포함한 2개 매체의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것. ②  검찰이 겨냥했다고 알려진 경향신문 기사(‘윤석열 주임검사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 보도)들을 보면, 반론도 보장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취재, 보도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식의 황당한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오리무중.

5% 미국채, 나도 살 수 있다 외화채권 소액 직투 가능…만기 1년 남은 미국채 수익률 5.2% -25일(현지시간) 미국 국채금리 다시 상승. 30년만기는 5.08%로 5% 다시 돌파. 26일 선물시장에서 5.1%까지 올라 거래 중. 10년만기 미국채도 4.96%로 다시 5% 선에 바싹 다가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금리 오르는 것 보며 마음 졸이고 있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국내 금리에 상승 압력 작용 등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하지만 미국채를 금리자산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내 국고채 및 은행권 예금 금리가 4%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가 5% 이자를 주므로 투자 대상으로선 매력적일 수밖에 -특히 장기물보다 1년만기 등 단기물 수익률이 더 높아 부담도 크지 않음  -다만 국내에서 미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상장지수펀드(ETF)는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의 선물에 간접투자하는 방식. 국내에서 미국채 단기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 -그 대안으로 미국채 중 만기가 1년여 남은 장기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개별적으로 미국채 실물을 중개 거래하고 있음. HTS, MTS로도 매매 가능 -외화채권 거래 가능 목록에 미국채 단기물은 없으나 잔존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1년물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음 -예를 들어, 미국채 ‘T 0.75 11/15.24’는 2024년 11월15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표채(USD)로, 쿠폰금리(발행금리)가 0.75%에 불과하지만 채권가격이 발행가격보다 하락한 상태. 100달러로 발행한 채권 시세가 26일 오후 1시 현재 95.86달러에 형성돼 있음 -현재 이 채권의 매매금리는 5.1776%. 투자자가 95.86달러에 매수해서 내년 11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5.2%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이는 국내 국고채나 예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 -또한 세금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 이자소득세(15.4%)는 쿠폰(채권이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0.75%의 이자에서 원천징수. 100달러 채권을 95.86달러에 매수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국내 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즉, 연 5.1% 발행금리를 내건 채권을 매수하는 것보다 세후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  -잔존만기 1년 정도가 길거나 반대로 짧다고 생각한다면 만기가 그보다 짧거나 1년 이상 남아 있는 미국채도 선택 가능 -미국채는 최소 100달러부터 투자 가능.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채권과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시세는 미세하게 차이날 수 있으나 대동소이한 편. 증권사가 취하는 수수료는 0.05% 이하로 별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가격에 녹아 있음 -각별히 유의할 점은 환율. 원달러환율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매수 시점보다 매도 또는 만기에 원달러환율이 더 하락한다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됨. 원달러환율이 1350원인 시점에 매수했다가 1300원일 때 만기가 돌아올 경우, 채권으로 5%의 이익을 얻더라도 세후 이익의 상당액이 환차손으로 훼손됨 -1년 후에도 환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투자 가능. 환율이 하락할 거라 내다본다면 별도의 헤지수단을 마련해야 함 -현재 미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 중이며 금리 전망치 상단도 상승했음.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으로 경기전망이 악화돼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하므로 채권 투자하기엔 괜찮은 시기 김창경 재테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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