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 허가를 내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23년도에 조건부 협의를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2010년도에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아 환경부와 정부가 1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2단계로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해상국립공원과 지리산과 설악산, 세 군데로 정했다"며 "기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관리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조센터를 만들고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을 위임한다고 한다"며 "녹조 문제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녹조 관련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녹조가 낀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녹조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안동댐 등 모든 댐에 녹조가 엄청난데 녹조 제거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라며 "식수로 쓰이는 만큼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데 안동댐·임하댐의 녹조 관련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장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 사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들은 토목건설과 수자원 등 공사 업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었는데, 경력 없는 사람은 윤석대 사장이 유일하다"며 "전임 사장을 자리에서 쫓아낸 게 윤 사장님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대 사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는 도시계획학 석사가 있어 도시개발에 대한 조금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IT 관련 박사학위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저도 그냥 나온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사장은 "제가 물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부족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걱정하는 것 없도록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지천 응암천에 녹조로 가득 찬 강물.(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