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키맨 : 이재명, 검찰, 당내 친명-비명 핵심
▶이재명(홍범도, 채상병, 노란봉투법, 이태원)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논쟁은 매우 부당하다.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 우리 군이 (이 같은)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뒤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나와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올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각각 하루에 1개씩 진행하니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감대책회의 백브리핑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따른 수사,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청래
“이번처럼 지도부에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하는 경우엔 지도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대표나 최고위 지도부라 할지라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대표가 징계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은) 이 대표의 포용력을 보여준 것. 이 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다는 숨은 뜻도 있다고 본다” -정청래 최고위원,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재판 병합 공방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 이 사건까지 병합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망각되는 것. 다시 단독 판사한테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국감에서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다.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업부를 행정부 밑에 두든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법사위 국감에서 반박
“(법원 내)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예규 규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사위 국감 답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당내 통합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 정부, 여당 처지에서는 피하고 싶은 주제인 홍범도, 채상병, 이태원 참사 등을 집중 언급하는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집토끼’을 확실히 묶어두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시동.
② 민주당은 인요한 위원장 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관련한 논평은 전혀 내고 있지 않음. 직전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처지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인 위원장이 호남 출신에 김대중 대통령 존경을 들고 나온 점 등이 이유로 분석. 하지만 속내는 ‘김기현 체제가 실권이 없는데, 혁신위가 뭘 하겠냐’에 가까움. 그보다는 ‘귀국 후 윤 대통령이 과연 야당과 대화(3자 회담), 기자회견 등 실질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나올 거냐’에 관심이 더 쏠려 있는 듯.
③ 당내 비명계를 겨냥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여전한 공격적 발언은 일종의 역할 분담 차원이 맞는 듯. 가결파 징계에 선을 확실히 그은 것에 대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거나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것. 비명계의 최근 반응 등을 봐도 당분간 공천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계와 관련한 분란이나 내분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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