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76호] 한국 경제 위기, 과장인가? 현실인가?

‘보선 패배’ 국힘, 당직개편 착수…민주당, 이재명 추가기소로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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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국 경제 위기, 과장인가? 현실인가? 2. ‘보선 패배’ 국힘, 당직개편 착수…민주당, 이재명 추가기소로 찬물  3. 반도체 전쟁 반격에 나선 중국

토마토Pick!    중동정세의 불안정성까지 가중되면서 한국경제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내년 경기 전망 역시 어두운데요. 한국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 Pick에서는 한국경제 위기가 과장인지 현실인지 짚어봅니다. IMF "올해 1.4%·내년 2.2%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1년에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요.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IMF는 최근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처럼 1.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내년 경기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전망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반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더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뒤져 이번 전망치 발표에서 눈여겨 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1.4%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4%에서 2.0%로 0.6%포인트나 상향했죠. 이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역전 현상이 코로나19 시기 큰 폭으로 경제가 후퇴한 일본이 뒤늦게 경기를 회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문은 하반기 반등이 기대됐던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죠. 내수 부문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총수요를 크게 확장시킬 여력이 약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커지는 대외여건 불확실성 가장 큰 우려는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입니다. 하반기 경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해외발 악재가 한국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형국인데요. 중국 경기불안에 이어 이달 미국의 긴축기조, 유가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죠. 관세청의 10월 1~10일 수출현황을 보면 10월 초순 대중국 수출이 4.2% 하락해 1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건설경기 큰 폭 침체 우려 건설경기는 현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급락으로 향후 심각한 침체가 예상됩니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수주액은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중입니다. 설비투자 또한 수출 및 내수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죠.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비 기준 -8.9%로 이는 11년 4개월만 최대 감소 폭인 상황입니다.                       손놓은 물가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률도 관건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물가상승률은 3.7%입니다. 올 1월 5.2%에서 7월 2.3%까지 하락했지만 8~9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의 급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겁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4분기 공공요금 인상도 악재죠. 여기에 장기간 고물가가 이어지며 소비지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올 7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2%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했습니다. '상저하고' 물거품? 그렇다면 한국 경제 위기는 과장일까요. 현실일까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경제가 하반기에는 본격 회복될 것)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연속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다 중동 분쟁 장기화라는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죠. 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서 예측할 수 있는데요. IMF가 내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전망치는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낮췄죠. 세계보다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더 큰 겁니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올해 1%대 저성장을 보인 한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겁니다.                       '펀더멘털 강화'가 답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파장에 중동 화약고가 터진 셈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죠. 중동사태가 향후 장기화되면 금융 외환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라 극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은 국내의 물가 불안 현상 재현 가능성, 한·미 금리 차 확대 우려, 높은 국내 금융 불안정 등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를 완화하는 경우 시장의 경기 회복 가속 기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자극 회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과제 해결이 우선되고 있는 재정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브리핑10                  ‘보선 패배’ 국힘, 당직개편 착수 민주당, 이재명 추가기소로 찬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당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지명직 당직자가 총사퇴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만희(사무총장) △유의동(정책위의장) △김예지(지명직 최고위원) △함경우(조직부총장) △김성원(여의도연구원장) △박정하(수석대변인) △윤희석(선임대변인) 등으로 새로 꾸려졌습니다. 이같은 인사개편을 단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이겼지만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찬물’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관련기사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당선 폴란드 총선, 야당 승리  15일(현지시각)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다니엘 노보아 아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그는 35세 나이로 에콰도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중도우파로 분류되지만 차별 철폐나 소수자 권리 옹호 등 몇몇 이슈에서는 자유주의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이날 폴란드에서는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이 36.8%를 기록해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야권연합의 과반확보가 확실시되면서 8년만의 정권교체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과 갈등하던 폴란드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이-팔 전쟁에 미국-이란 분주 바이든 방문, 이란 참전 검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파 이슬람교 맹주인 이란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역내 모든 당사자의 손이 방아쇠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은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UN “전례 없는 대재앙 목격” 가자지구 사망자 60%가 여성·어린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 지역인 가자지구에서 사망자 수가 2670명이며 96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인구는 40% 이상이 15세 이하 어린이들로, 이스라엘 공습 이후 1주일 새 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WHO에 따르면 가자지구 사망자의 60%가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며 증오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에서는 70대가 무슬림 세입자 집안의 6세 아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반도체 전쟁 반격에 나선 중국 미·일에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중국이 2018년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꺼냈던 요오드화수소산 반덤핑 관세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에 5년 만기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중국은 2018년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요오드화수소산에 각각 123.4%, 41.1%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관세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봤는데요.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덤핑의 심각성과 무역 긴장 고조, 특히 미국의 불법적인 대 중국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제한”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전국 민간아파트 상승세  보증금 감액 갱신 비중 41%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02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0.27%, 전년 동월 대비 11.51%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부동산R114가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41%(10만8794건 중 4만4530건)로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는데요.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 44%, 지방은 34%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육아휴직' 요청에 '승진탈락' 중노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당정, '의대 정원 확대' 검토  “확대 규모는 미정, 신중할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협의회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제반 상황을 논의 중이라는 정도"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쟁점인 만큼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용산구, '핼러윈 데이' 대책 회의 녹사평역-한강진역 CCTV 설치   서울 용산구는 지난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다중인파 밀집 기간(10월27일∼11월1일)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인데요. 한편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 일대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130대, 비상벨 25개 고장 및 오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관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3.37% “공기업 지역인재, 유지하면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공기업 지역인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46.63%였습니다. 유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는 ‘특정 대학 합격자 쏠림 현상으로 기업내 파벌화 우려’ 의견이 33.43%로 가장 많았고, ‘지역인재 강제 채용은 청년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 29.49%, ‘폐쇄적, 배타적 동문 문화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 5.62% 순이었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금 제도를 다시 흔들면 취지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9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하게 몰리는 서울 진학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 34.55%,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웬만한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8.15%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적분·기하 빠진 2028 수능 수학회 "이과 대학 교육 기반 붕괴" 2028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미적분Ⅱ와 기하가 제외된 가운데 대한수학회 이를 통해 이과 계열 대학 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학회는 16일 성명에서 "개편안은 문과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만 고려한 시안"이라며 "2028년 수능에서 이과 계열 진학 학생들이 이들 과목을 선택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수학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에서 고교 내용 보완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과 계열 대학생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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