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년 만에 여는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내부통제 부실,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따질 예정입니다.
1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회가 아닌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정무위 국감을 받습니다. 최대 이슈는 내부통제 실패입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올해 BNK경남은행에서 10년동안 부동산 PF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3000억원에 이르는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방침을 내렸지만 오히려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이에 정무위는 박구진 우리은행·이상원 국민은행·이영호 신한은행·이동원 하나은행·홍명종 NH농협은행·정윤만 BNK경남은행·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을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증인·참고인으로 불러내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 내부통제 강화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선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기도 합니다.
최근 다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감 화두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7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일반형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며 공급 조절에 나섰는데요.
일관되지 못한 대출 규제와 초기부터 관리하지 못한 가계 부채 급증 원인을 은행권에 떠넘긴 금감원의 태도와 관련한 질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금융권 PF대출잔액과 연체율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권 PF대출잔액은 지난 2021년 말 112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33조1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7%에서 2.17%로 치솟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외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 및 과도한 성과급, 내구제대출, 불법 대출 및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대부업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과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