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강원도 고성 GP를 지난 2019년 2월 국방부가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 5000여발로 공격하면서 국제 사회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이어 중동에서 연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내 불안감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 대한 국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정부·여당이 찾은 해법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효력 정지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파기 가능성을 처음 거론한 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흐름인데,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으로 군사합의 효력 정지 주장은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합참의장도 가세해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하마스를 상기시키는 북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마스 같은 위협 대상인 북한이 있고, 장사정포를 퍼붓는다면 시간당 1만 6000여발의 포탄이 수도권 일대에 발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근거는 북한이 이미 9·19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군사합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에서는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무관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군사합의가 남북 간의 최소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만큼 선제적인 효력 정지는 우리 안보에 효율적이지 않다.
9·19 군사합의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정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도 드러납니다.
2022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의 국지도발은 총 237건이었는데, 군사합의 이후인 2018년 0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국지도발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자 "핵전쟁 발발이 현실로 대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국방백서가 말하고 있는 현실을 믿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강 대치 구도는 국민의 불안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좋은 전쟁도 없지만 나쁜 평화도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평화'의 끈을 잡고 북한이 기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