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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실패 심판

2023-10-13 14:51

조회수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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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당선자는 김 후보를 17.15%포인트 격차로 압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패배하면서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국민 여론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과 공산전체주의, 이권 카르텔 등 수도권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이념 논쟁을 주도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 많은 전력을 쏟으면서 중도층으로부터 대통령실 ‘출장소’로 인식됐습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크게 찍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선거 결과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변화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극우적 언행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서슬 퍼런 민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완패를 통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포기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 민심이 돌아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파킹’ 의혹과 청문회장 이탈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대통령실의 유일한 대응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민주당이)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민주당의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숙을 요구하는커녕 ‘졌잘싸’(졌지만 잘 싸웟다)라며 패인 평가를 미뤄버리면서 국민들에게 비춰진 ‘오만’의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함으로 관측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한 국민이 내린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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