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이패스를 비롯한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 오류로 요금이 중복 납부되는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건입니다. 금액은 7억7500만원 규모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집계는 오작동 24만건에 대한 과수납금이 약 5억6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오류 건수 7만건에 2억1500만원이 과수금된 셈이다. 하이패스 과수납금 발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 오류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만건에 금액은 16억9500만원으로 과수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이 지목됐습니다.
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자 본선 하이패스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유지관리 강화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습니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건, 금액은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 톨게이트.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