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전-현정권 사안 두고 팽팽
이재명 사법리스크 설전도
11일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 정권과 관련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전-현 정권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긴장감을 더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검찰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관련기사
세계 각국, 이스라엘 탈출 착수
한국인 192명도 11일 귀국
한국인 192명이 11일 오전 6시 이스라엘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한 무력충돌이 발생했는데요. ☞관련기사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국경은 폐허가 되고 곳곳에 시신들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날 입국한 이들 외에 남은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특별 항공편을 편성하거나 군용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전쟁 쇼크’ 벗어난 유가
86달러 부근에서 안정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충돌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하루만에 안정세를 되찾는 양상입니다. 10일(현지시각) 볼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0.47% 하락한 배럴당 85.97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분쟁이 지속될 경우의 잠재적 위협이 남은 만큼 예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일본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G7 서방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비판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각각 개별 전화 회담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미, 금리 인상 놓고 설왕설래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졌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리는 높은 장기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측면에 일부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줄이는 데는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10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는 국채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양상이 보였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기사
케네디, 무소속 대선 출마
6시간 만에 148억 모금
미국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강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케네디 주니어는 출마선언 6시간 만에 1100만 달러(148억원)를 모금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에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배추·맥주·설탕값 오른다
가공식품 '슈거플레이션' 우려
11일 연합뉴스가 강원도와 전남 해남의 절임 배추 판매업체에 문의한 결과 절임 배추 20㎏ 한 박스 가격은 5만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4만5000원 안팎)과 비교하면 10% 이상 오른 셈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올해 폭우로 배추 수확량이 예년보다 줄고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이 오른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맥주 가격도 오릅니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업체 측은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41.58로 지난해 동월보다 16.9% 상승했죠. 일각에서는 오른 설탕 가격이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쳐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보좌관 등 압수수색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11일 A 언론사 사무실 및 운영자 허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두 사람을 입건했습니다.☞관련기사
기아차 노조, 하루 8시간 파업
'정년 연장' 등 요구
기아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며 노조가 하루 8시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쟁점은 기아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된 고용세습 조항의 삭제 여부입니다. 고용세습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노조는 전날 진행된 14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측 제시안에는 무분규 타결 시 주식 34주 지급, 베테랑 1+1 제도 운영,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배터리) 국내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노조는 베테랑 1+1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조합의 정확한 요구는 정년 연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대학병원 노조, '인력 충원' 요구
11일부터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1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관련기사 경북대학교병원도 노사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 역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9.73%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시행하면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찬성하는 비율은 30.27%였습니다. 시행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감형 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43%, '교화 및 사회 복귀 여지가 없어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은 20.43%였습니다.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수의 사형 집행시효 만기에 대비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9.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흉악범죄자의 완전 격리를 위해'(29.78%), '사형제의 문제인 오판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13.1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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