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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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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글로벌 호구' 만든 현대카드 애플페이

(2023 국감)중국보다 5배 비싼 수수료…"소비자 혜택 축소 이어져"

2023-10-11 19:45

조회수 : 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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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현대카드가 단독 도입한 애플페이의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애플페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특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게 0.15%로 알려진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리 사장, 통역, 김덕환 대표. (연합뉴스)
윤 의원은 현대카드 김 대표를 향해 "0.15%씩이나 되는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과 계약을 했는데,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10% 점유 시 국내카드사가 애플-비자(VISA)에 3417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추정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페이의 결제비중이 높아질수록 현대카드 손실도 덩달아 커지는데, 현대카드사 내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고객을 비롯해 추후 애플페이에 합류할 국내 카드사들이 해당 수수료를 감당키 위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대카드는 혜자카드를 계속 축소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12개 카드를 단종시켰습니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윤 의원실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된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연매출 5억~10억원 중소가맹점과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사용비중을 비교했을 때 중소가맹점에는 애플페이 비중이 높으나 대형가맹점의 사용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에 따른 결제 수입률은 △일반카드 1.87% △애플페이는 1.77%로, 애플페이가 일반카드보다 건당 수익률에서 0.11%p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카드가 결제 건당 애플과 VIS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일반카드 대비 0.46%p 줄어들게 됩니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 10% 점유시 애플과 VISA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417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입니다. 
 
윤 의원은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결제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시 애플페이가 자동으로 뜨는 오류 사례가 속출하자 애플페이가 아닌 '애로페이'라고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에 더해 한국의 결제 건당 수수료율이 0.03%로 알려진 중국의 결제 건당 수수료율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을 지적하며 "지금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수료 받고 있는 것이 애플이 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남용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느냐. 한국 시장을 홀대하거나 한국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현대카드의 높은 수수료율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애플페이에 추후 합류할 후발주자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와 영세 상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현대카드를 향해 애플 서비스와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 제시했는데도 협상을 포기하고 계약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는 독점적 지위 갖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최소한의 협상을 다한 부분이고 각 나라의 수수료 정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 준비과정에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독점적 파트너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개인 SNS에 "'애플페이 토큰 발행이 100만 명을 넘었다. 애플팀이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자랑했다"고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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