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국감 전면전
'김행랑 방지법'vs'권인숙 방지법'
10일부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각 국감장에서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대립이 첨예하게 펼쳐졌는데요.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여당에선 정쟁으로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응했습니다.☞관련기사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관련기사 아예 국감이 파행된 곳도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이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자, 여당 측이 국감 참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상습 파행을 막기 위한 권인숙 방지법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세계 최대 감옥’ 가자지구 봉쇄
이스라엘-하마스, 지상전 번지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상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인 가자지구를 봉쇄한 상황인데요.☞관련기사 이미 이스라엘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5개국은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미국은 신속한 무기 지원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해 100여명의 인질을 붙잡았으며, 이스라엘의 폭격이 계속될 경우 민간인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국제유가 급등으로 번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석유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86.35달러에 거래됐는데, 이는 전날보다 4.3% 오른 것입니다.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긴축 기조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현상도 한동한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미 국채 수입률 급등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양상이 보이자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을 중심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오는 10월31일~11월1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8%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선에 다가가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중에도 이러한 분석이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女 최초 단독 경제학상’ 골딘
한국 저출산 문제에도 ‘관심’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노동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여성이 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는 남녀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문제를 역사적 관심에서 처음 연구한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산 문제에도 제자인 황지수 서울대 교수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교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이 저출산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인권위원장 “사형, 범죄 억죄 효과 단정 어려워”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요금 인상 첫날부터?
코레일 분당선 등 일부역사서 발권 장애
지난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할하는 수도권 일부 역사의 자동발매기에서 발권장애가 2시간 넘게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수도권 지하철의 기본요금 인상 첫날이기도 했는데요.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30분부터 6시45분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분당선 등 일부 역사의 자동발매기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승객들을 발권 없이 승차하도록 하고 운임은 하차역에서 정산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올림픽 야구' 부활할까
LA 조직위, IOC에 추가 종목 제안
2028 LA 올림픽에서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0일(한국시간) 야후스포츠 등에 따르면 "LA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플래그 풋볼, 라크로스, 스쿼시를 올림픽 추가 종목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IOC는 이번 제안을 검토해 이달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2028 올림픽에 추가될 종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야구는 세계무대에서 입지가 넓지 않은 탓에, 지난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등에서는 정식종목에서 빠진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최원종 측, '정신감정' 요구
혐의는 모두 인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 측이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습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원종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조현병이 있었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이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이어 "피고인 정신 상태를 정확히 감정해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의 정신감정 진행 여부는 재판부 판단 후 다음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87% '군 호봉 반영 의무화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0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군 호봉 반영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45.13%였습니다.
호봉 반영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남녀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30.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사 월급상승 등 군 대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은 25.65%,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은 19.36%였습니다. 호봉 반영 의무화 찬성 이유로는 군 미필자들은 2년가량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5.73%로 가장 많았고, 군 의무복무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하기 때문(19.36%), 전면 시행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16.2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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