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첫 국감인데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감도 확대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심판 격인 올해 국감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신구권력' 충돌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토마토 Pick에서는 각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2023년 국정감사 일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7~8일,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 3일, 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3일에 국감을 각각 엽니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8개 기관이 늘어 총 791개입니다.
관전포인트
올해는 잼버리 파행, 독립영웅 흉상 이전, 간호법, 오염수 방류, 아파트 부실시공, 전세사기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완화 이후 첫 국감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또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생중계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이색 국감증인 채택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 특히 그럴까요. 일부 의원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 이색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는데요.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과 길거리 위생 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출신도 불렀는데요.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남씨에겐 마약 재활 정책을 물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밖에도 문체위에서는 구창근 CJ ENM 대표가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의혹으로,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가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 입니다.
상임위별 쟁점
-법제사법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이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이민청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 검찰 수사권 복원 시도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등도 다뤄집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일본 정부가 방류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등 정부 외교정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상됩니다. ‘북러회담’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대러정책’,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원회: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대령이 수사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하게 한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7월 발생한 '오송참사'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기관장의 책임론은 물론 사고 당시 상황 전파나 구조활동에 대한 소방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타가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잼버리 참사 이슈도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권 관련으로는 은행권 내부통제와 가계부채 급증 문제, 라임펀드 등 이슈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합니다. 부자감세·재정준칙도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국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이 화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한편 수산물 소비 위축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 공급과잉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육성 방안도 주목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는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에 대한 이슈가 주목됩니다. 또 전 정부와 현 정부간 차별화 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대치할 전망입니다. 수출부진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사태 등 건설분야에 대한 문제가 핵심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특혜 의혹과 주택통계, 주택공급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 대책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대한 세부 논의가 다줘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한다고 밝힌 만큼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국감에서는 문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다뤄집니다. 또 OTT 업계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비롯한 방송장악 이슈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올 해 환노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중대재해 입니다.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30대 노동자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차장에서 카트관리 업무를 하다 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관리, 마약류 관리와 재활 현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도 주요이슈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간호법과 관련된 논쟁도 예상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 국감은 잼버리 참사를 두고 공방이 예상되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교체된 만큼 책임 규명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문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