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4대 그룹 등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기업 총수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을 예고하면서입니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4대 그룹의 한경협 재가입에 따른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이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경련의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4대 그룹은 한경협의 회원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4대 그룹의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재벌특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증인 명단에서 4대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6일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여야 추가 협의를 통해 국감 기간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에 따라 27일 종합감사 때까지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를 이유로 10대 그룹 총수들을 소환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측은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허태수 GS 회장 등을 무더기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련한 기금입니다. 정치권은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이후 기금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매년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은 애초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겼는데요. 정치권이 목표 금액에 미달한다면서 이를 기업 총수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사유로 증인을 채택한 겁니다.
재계 총수들 증인 신청은 야당 측이 주도한 것으로 여야 합의 난항으로 철회되는 분위기인데요. 대신 농해수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차국철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부사장 등을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감 일반증인명단이 뒤늦게 채택되면서 농해수위 일정도 하루 늦춰졌습니다. 국감에 증인을 부르려면 최소 7일 전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계 안팎에선 실제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낮은데도 국감 때마다 기업인들을 대거 호출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국회가 감시해야 하지만, 그간 기업인을 국감에 줄줄이 불러놓고 윽박지르거나 장시간 대기만 시키다가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호통만 치다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안되면 말고식'의 막무가내 증인 채택도 비판을 받는데요.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연평균 52명인 데 비해 18대 국회 77명, 19대 국회 125명, 20대 국회 15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기업인 증인 신청 규모가 200명을 웃돌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매년 국감이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가는게 허다하지만, 정작 정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은 따끔하게 지적하되 정치권이 기업 벌 주듯이하는 국감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당 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사진=연합뉴스)
한편 각 상임위별로 기업인과 산업 관련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을 불러 DB하이텍 지주사 규제 회피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최근 DB하이텍의 팹리스 사업부 물적분할과 지주사 격인 DB아이엔씨의 DB메탈 흡수합병 각각의 사안을 추진한 이유가 지주사 강제 전환을 막기 위한 시도였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예정입니다. 국회는 최 회장이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필 전망인데요. 최 회장은 오는 11일과 26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대상 국감에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방향과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정비 인력 부족이 이슈에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충전기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장 난 충전기가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치되는 등 인프라에 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수입차 AS센터 부족이 이슈로 꼽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AS센터가 부족해 수입차 정비지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토위에선 미탑승 항공권 환불금 미지급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