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총리를 대상으로 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날 이뤄졌는데요. 총 295명 중 찬성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 136표였고 기권 6표 무효는 4표였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 소추안도 찬성 180표로 가결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인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2015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파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20일(현지시각) “금리를 지금보다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미국에 지원요청
미 정가는 ‘회의적’ 분위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큰 호응을 얻었던 지난해와 달리 좋지 않습니다. 관건은 미국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그리고 성과인데요. 민주당에서조차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도 주목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러시아 사령부를 타격하는 등 국토수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야 결사항전이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관련기사
푸틴 “일대일로 지지”
단단해진 중러 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고, 이에 왕 부장도 “양측은 다자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독재자들끼리 잘 통하는거 아니겠습니까?☞관련기사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험”
바이든, 네타냐후 사법개혁에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균형이 깨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을 지적한 것인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몇 달째 이어지는 시위를 촉발한 사법개혁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새 극우 내각이 서안지구 등 점령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판 IRA’ 최종안 발표
한국 등 동아시아에 불리
20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각 전기차에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 탄소 배출량을 합산한 ‘환경 점수’가 부과되고,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가르는 탄소 배출량 계산에서 동아시아에 유럽과 미국보다 높은 계수를 적용해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된 차량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관련기사
검찰, 김용에 12년형 구형
“죄의식 없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는데요. 검찰은"(김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김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돌려차기 남' 징역 20년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1일 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관련기사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악성 민원까지 확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보호 △가해자와 피해 교원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집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6.42% “연예인 정치성향 공개 문제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15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33.58%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6.12%, 문제는 연예인이 아닌 정치인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1.19%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3.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종의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12.69%), 전문가가 아님에도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셈이기 때문(5.9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