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62호] 국힘은 '파기' 민주당은 '이재명 수호'...잊혀지는 9.19 평양공동선언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문 전 대통령, 단식 중단 설득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62호 2023. 9.20(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국힘은 '파기' 민주당은 '이재명 수호'...잊혀지는 9.19 평양공동선언 2.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문 전 대통령, 단식 중단 설득 3. 중국, 러-미와 연이어 회동…북·미·러 사이 줄타기 외교

토마토Pick!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랜만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재임 당시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뜻깊은 날이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그 대미를 장식한 결과물인데요. 이 공동선언문에는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바탕으로 교류 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 균형발전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적극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터전 조성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의 변심, 휘청이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는 이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는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문 전 대통령은 UN기조연설에서 거듭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양측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2022년 5월 10일 퇴임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는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제정세 신냉전의 입구에 선 한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물결이 일렁였지만,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며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체제로, 중국 역시 시진핑 독재체제로 넘어갔고, 민주화 바람이 불었던 중앙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예외없이 민주화 체제 구축에 실패하고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을 뒤흔들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정책에 보다 강경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군사합의 파기해야’ 새 정부, 새 남북관계  5주년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은 이제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남북관계를 ‘굴종외교’로 보는 여권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며 군사합의 파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볼까요? -2022년 1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우리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관련기사 -2022년 10월: "민주주의라면 좌우가 다 있을 수 있으니 협치할 수 있습니다.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반민주, 반헌법세력입니다."☞관련기사 -2023년 1월: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관련기사 -2023년 6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관련기사 -2023년 8월: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관련기사 -2023년 9월: “지금 우리 자유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북한은 ‘북러회담’까지  정부여당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경책을 주장합니다.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약 17차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북러회담까지 진행했죠. 특히 군사분야에 중점을 둔 회담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우주기지와 항공기 공장, 태평양함대 기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 위협, 나아가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관련기사    말로는 합의 지키자는 민주당  다지난 정권에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군사합의 무산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지킴으로써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를 사수하기 위한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갇힌 민주당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5년 전 남북합의가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 19일차인 지난 18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신경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조차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등 공동선언 이슈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련기사                                              평양공동선언의 현주소 현재 정국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 5주년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정세도 변했고, 한반도정세도 변했고, 국내정세도 변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이대로 잊혀지는 걸까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의 7.4남북공동선언 이후 50년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는 날이 오리라 믿어봅니다.

브리핑10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문 전 대통령, 단식 중단 설득 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습니다. 이날 문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중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한수원, 수출통제 위기 넘겨 美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미국 법원이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과정에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에너지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이란에 원유자금 이전 4년 끈 동결자금 문제 해소  그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됐습니다. 4년간 이어진 문제가 해소된 건데요. 앞서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의 중재 하에 이란 자금을 인도주의 용도로 쓴다는 조건으로 동결자금 해소 및 수감자 맞교환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인도 목적으로 사용하고, 미국은 구금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교환하면서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도 완화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러-미와 연이어 회동 북·미·러 사이 줄타기 외교 중국 한정 국가부주석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동하는 한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세르기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과 만났습니다. 미국, 러시아와 동시에 회동하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고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는 북한과의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이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옐런 “미국 경제침체 징후 없어” 셧다운 가능성에는 “할 이유 전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에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빅3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해 80년 만의 동시파업을 하면서 나온 우려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파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고 누가 영향받을지가 달라질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인 77.4% 수산물 ‘안심’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67.6% ↓ 일본인의 77.4%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안심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일본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불안’ 응답은 총 20.9%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67.6% 감소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긴급 수입금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윤관석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 돈봉투 살포 여부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인데요.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기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여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발한 후 전날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관련기사        “대전교사, 교권침해 모든 걸 보여줘” 학부모 악성 민원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여교사 A씨가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9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에 들어간 A씨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로 잠시 근무했던 C씨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는데요. C씨는 정당한 지도에도  수차례 교권침해, 악성 민원을 받아왔다며 한달 반을 계약했지만 20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52%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5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결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44.4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등을 내정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인사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1.51%, ‘적절한 인사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8.49%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10년 만에 되살아난 ‘왕세자의 공간’ 왕세자가 집무 공간으로 썼던 경복궁 계조당이 복원 작업을 마치고 공개됩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늘(20일)부터 복원한 계조당 권역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조선의 제5대 임금인 문종(재위 1450∼1452)이 부친인 세종(재위 1418∼1450)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고 신하들과 현안을 논하던 공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왕세자에게 예의를 보이는 조하(朝賀)를 드리거나 궁중 잔치인 진찬(進饌)이 열리는 등 세자의 공간이었던 동궁에서도 핵심 건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조선 왕실 권위를 지우고 식민 통치 정당성을 알리는 조선물산공진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엄혹한 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단합대회 끝내 빅리그행 불발…박효준, 다음 스텝은 완판 신화 '지역사랑상품권'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만한 발언들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인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연예인도 개인일 뿐이므로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월)부터 정식 발행 중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