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가 전담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악성 민원 등을 예방하고자 모든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배치하고,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에 승인받은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사 1명이 5~10개 학교 담당…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11명 추가 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가 필요할 때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1교 1변호사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자문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표준 약관도 수립해 각 학교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1명이 한 지역의 5~10개 학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 학교당 265만원씩 총 36억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에도 기존 학교 폭력 담당 변호사 외에 '교육 활동 보호 변호사' 11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권 침해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각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 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신속 지원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맞았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각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도 구축합니다. 우선 학교 현장의 단순·반복 문의는 24시간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이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에 개통돼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됩니다.
전화를 통한 악성 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 한 학교당 200만원 내외로 총 30억원을 지원해 녹음 가능 전화도 구축합니다. 모든 전화에 녹음 기능을 갖춘 서울 학교는 올해 기준 22.7%에 불과한 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1교 1변호사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운영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별로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합니다. 희망 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담 공간에는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합니다. 상담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탐지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생활지도 불응 학생 지도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예시안'을 마련합니다.
또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과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문제 행동을 예방·중재하는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교원을 활용해 위기 학생 자료를 수집하고 행동 중재 계획을 실행하는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1000명 이상 공립초부터 전문 상담사를 긴급 배치하고, 학습 지원 튜터 등 교육 활동 지원 인력도 확대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1교 1변호사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