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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258호] 히틀러의 나라 독일에 극우정당 바람이 부는 이유

이재명 구속 기로...“단식 이어가겠다”

2023-09-14 06:00

조회수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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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58호
2023. 9. 14(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히틀러의 나치를 겪은 독일, 극우정당 바람이 심상치 않은 이유
2. 이재명 구속 기로 "단식 이어가겠다"
3. 대홍수 닥친 리비아…사망자 5000명, 실종자 1만명 
 
토마토Pick! 
 
최근 이탈리아와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 민족주의를 위시한 극우정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치의 트라우마로 극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독일에서까지 극우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게 특히 주목되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독일과 유럽에서 부는 극우정당 강세 현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일 극우정당 AfD
여론조사서 집권여당 앞질러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독일 현지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지지율이 21%를 기록하며 울라프 슐츠 총리의 사회민주당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극우정당이 집권당을 제친 것인데요. 2025년에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AfD가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극우정당 바람, 유럽 공통현상
‘극우 바람’은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극우정당 인사가 총리에 당선되는 날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난해 9월 25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인 동시에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 색채가 진한 인사입니다. 그는 성소수자 반대와 반이민정책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관련기사
   -폴란드: 극우·민족주의 성향인 ‘법과 정의당’(PiS)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계속해서 우경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의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연달아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핀란드: 극우정당 ‘핀란드인당’은 4월 총선에서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해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정당 대표인 리카 푸라 핀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2008년 SNS에 인종차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헝가리: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201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집권 중입니다. 그는 성소수자 차별과 반이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는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스웨덴: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정당 ‘스웨덴민주당’이 원내 제2정당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Vox)는 지난 7월 총선에서 33석을 확보했습니다. 52석에서 33석으로 줄어들면서 총선에선 패배한 셈이 됐지만, 총선에서 연달아 30석 이상을 차지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오스트리아: 극우성향 ‘자유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지지율 17.9%를 기록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나치 문제 딛고 선 AfD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상승세는 더 이상 드문 풍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극우정당 AfD가 주목받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당을 겪었던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무장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25인 중 AfD 소속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1년여 만에 여당을 제칠 만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독일 우경화의 제동장치였던 나치의 과거사조차 더는 극우정당 상승세를 막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관련기사

극우정당의 부상엔 난민문제 있어
극우정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기하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민 문제입니다. 2010년대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난민정책은 수용 국가의 치안과 안보, 경제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도의적 책임과 실질적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극우정당들은 이 틈을 비집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범죄율 증가와 주거비 상승 등 문제를 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가하면, 치안을 위해 그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폴란드는 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을 건설하기까지 했죠.☞관련기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촉발
이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 이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가 극우정당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가 의존도가 높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수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경제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극우정당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교역은 중국, 자원은 러시아
지나친 경제 의존, 역풍 계기로 
독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독일이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부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후 본격화한 에너지 위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D는 난민 수용 반대,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을 기치로 내세워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제재 완화하자는 주장도 다른 나라의 극우정당과 다르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사실상 주류 된 극우정당들의 미래
이외에도 그리스와 네덜란드도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등 유럽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띤 극우의 행보는 이제 군소정당의 돌풍을 넘어 주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극우정당 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인데요. 극우정당 돌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난민 문제와 에너지 위기에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독일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의 극우정당들이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최근 온건화 경향을 보이는 점도 주목됩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 대표의 지속적인 극우 색채 지우기가 대표적 예입니다. 르펜은 지난 2017년과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표에게 모두 패했지만 그 격차는 2017년 32%p에서 중도 확장을 한 2022년에는 16%p로 차이를 줄였습니다. 독일 극우정당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까요?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이재명 구속 기로
“단식 이어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가 수원지검의 두 차례 소환 끝에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법조계는 국회 일정을 바탕으로 검찰이 다음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연말에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 농성장을 당대표회의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이후 15일차를 맞이했습니다.☞관련기사  

대홍수 닥친 리비아
사망자 5000명, 실종자 1만명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닥친 대홍수 ‘대니얼’로 생긴 사망자가 5000명을 넘기고, 실종자는 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리비아 동부에 피해가 큰데요. 이곳은 댐 2곳이 붕괴하면서 인구 12만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 데르나를 휩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댐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도부와 서부로 쪼개진 리비아는 사전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미국 실질빈곤율 12.4%
전년도 7.8%보다 4.6%p 증가 
미국 가구의 소득은 줄고 빈곤율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7만4580달러(약 9920만원)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질 빈곤율은 12.4%로 전년도 7.8%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현금 지원을 지난해 종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지시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그의 차남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최악의 극단적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이 유력합니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승인될 확률은 적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만나는 바이든 
"백악관에선 안 만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주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 기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회담 장소가 백악관이 아닌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백악관 회담이 배제된 것은 민주당 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민들과 바이든 행정부 등의 반대에도 정부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비구이위안, 채권 6종 만기 연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역내 채권 6종의 3년 만기 연장 방안에 합의했다고 12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비구이위안 채권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 108억위안(약 1조9600억원) 규모의 역내 채권 8종의 상환 기한 연기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중 채권 6종의 상환 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결정됐고, 나머지 채권 2종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비구이위안의 부채는 1087억위안, 현금보유액은 1011억위안으로 위기가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닙니다.☞관련기사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10만명 넘어서
'소재 파악 불가'는 168명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7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168명(올해 7월 기준)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을 기록하며 2021년(4640명)보다 늘었습니다.☞관련기사   

공립 초등교사-유치원 교사 
내년 선발 인원 급감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와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교육청별 누리집에 발표된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전체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도 올해(422명)보다 28% 급감한 304명을 선발하는데요. 이는 최근 저출생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초고액 월세 가장 많은 곳은? 
초고액 월세 계약이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 아닌 용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월세 700만원 이상 계약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으로 78건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강남(58건), 서초(56건), 성동(53건), 송파(4건) 순이었습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들이 준공이 오래되면서, 신축이 많은 용산이나 성동으로 선호도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기사   

국민 50.75% '‘미투 제품’ 출시 반대' 
농심의 ‘먹태깡 청양고추맛’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50.7%는 미투 제품의 출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미투제품 출시 찬성은 49.25%, 반대는 50.75%였습니다. 미투제품 출시 찬성 이유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아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가 34.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미투제품은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27.63%, ‘관련 업계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7.21% 순이었습니다. 출시 반대 이유는 ‘미투제품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가 32.7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개발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기에 옳지 않다’가 20.72%, ‘미투제품은 유행에 맞춰 생산과 마케팅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에 공멸할 위험이 있다’ 14.11%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가수 곽순옥 별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부른 가수 곽순옥 씨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지난 12일 별세했습니다. 1932년 만주 지린성 출생인 곽순옥은 한국 전쟁 이전에 남한으로 넘어와 1951년 미8군 가수로 데뷔한 곽 씨는 1964년 분단의 슬픔과 이산가족의 애타는 심경을 그린 대표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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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대신 종이와 연필을 쥐어주는 곳이 늘고 있다는데요. 찬성 측은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반겼지만, 반대 측에서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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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월)부터 정식 발행 중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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