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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대검에 교권 보호 지시…"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학교 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해야"

2023-09-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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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내린 조치입니다.
 
한 장관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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