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최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에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가 예산·입법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잼버리 파행 사태·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여러 쟁점 사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성 없는 '100일 전쟁' 돌입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5~8일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등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며, 18·20일에는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0~27일에는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으며,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당장 이달 중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동의안 처리는 과반 의석을 가진 가진 민주당에 달려있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당 차원에서 가결 또는 부결 중 어느 쪽을 택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회는 요청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붙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 법안·현안도 산적…여야 격돌 예상
아울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도 산적합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및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1 특별검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4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기국회 이후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마지막 책임을 다해 21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고 오로지 민생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폭주와 외환 위기 등을 바로잡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 예산 정도 제외하고 민생 관련 이슈도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협치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최수빈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