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한민국 정치권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곳곳에 도사린 가운데, 정국은 해묵은 '이념 논쟁'에 빠졌습니다.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이전 계획으로 촉발된 이념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이념'을 꼽으면서 역사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도덕적이라는 기존 통념이 사라진 지 오래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막무가내 주장만 일삼는 게 2023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자화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능한 보수 옛말…'분열' 일삼는 보수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과거 진보는 도덕적이고 보수는 유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수·진보는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추구할 가치를 외면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보수는 분열했고 진보는 부패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때아닌 이념 논쟁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 신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 해묵은 이념 논쟁이 역사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보수는커녕, 보수 내에서도 이념 앞에선 의견이 갈라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긴축 기조 아래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잡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R&D 예산을 줄인 것은 33년 만인데, 당장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1+1=100"이라는 비과학으로 매도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과정에서 보듯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의 근본적 의무마저 방기했습니다.
진보, 부패 표상으로 전락…중심에 '이재명'
진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덕성은커녕, 오히려 부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1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허비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추락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대의원제만 손질하며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 제1야당은 또 다시 방탄정당 덫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도 관건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민주당이 '개딸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떤 정치인을 추종하냐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며 "보수·진보 둘 다 무능하고 부패한 게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