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미국 외교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 초대까지 하면서 극진한 예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한국과 일본이 각자 공격받을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를 갖는다"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에 담기를 원하는 문구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한·일 안보 협의 의무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아닌 '공격받을 경우(in the event of an attack)'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정 상황이 아니라 공격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안보협의 의무' 전제 조건, '핵·미사일 공격' 아닌 '공격받을 경우' 일반적 상황…왜?
또 한미일 3국이 △정상급 핫라인 개설 △연합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MD)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밝힌 기사답게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안들이지만 특히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MD) 편입 문제는 아들 부시 정부 때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한국에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김대중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으로 대응하겠다며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단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기사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반응도 이채롭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제 논의 시작하는 상황인데 너무 앞서갔다"며 부인하지 않는 수준인데 비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고 말해 FT 기사를 사실상 시인한 것은 물론 그밖에 새로운 사안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일동맹과 미일동맹의 빈 고리인 한일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본격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고 이를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만난 3국 정상은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맹 즉, 군사동맹은 조약을 거쳐 국회비준까지 거쳐야 법·제도적으로 완성됩니다. 윤석열정부의 '친일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관련 우리 국민의 반일 의식은 여전히 강고하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해도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본도 미일방위조약이 '3자 집단 방위'(trilateral collective defence)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FT 기사가 "이번 공동성명이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4월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열 우측부터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DDG-992), 미국 해군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우미기리함(DD-158). (사진=뉴시스)
김태효, 2020년 "한미일 안보협력 말고 다른 길 없어…한반도 돌발상황 공동대처 방안 마련해야"
하지만 FT가 전한 현재 논의 내용과 아들 부시 정부 이후 미국의 끈질긴 시도를 볼 때 내용적으로는 '군사 동맹' 수준에 달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한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0년 7월에 <조선일보>에 쓴 "한미일 안보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칼럼은 현재의 상황과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에서 한국의 가장 긴밀한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이 돼야 한다"면서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고도화를 통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공산이 큽니다. 동북아 안보 변화 상황에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의되는 수준의 한일 간 안전보장과 미국 MD망 편입은, 중국이 주도하는 북중러 밀착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와 대만의 긴장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이익은 뭔가?…미국, NATO-아시아동맹국 연결 구상
이 같은 흐름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기술패권 경쟁에 첨병으로 나서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면서 말입니다.
또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의 시야는 동북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아시아 지역동맹을 연결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반대해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도쿄에 NATO 아시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3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전반 및 그 너머와 관련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며 "세계적·지역적 안보에 대한 도전 해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촉진, 경제적 번영 강화라는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