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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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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공화국

2023-06-02 19:15

조회수 : 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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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이메일 메시지입니다. 최근에는 스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속아 넘어가기 쉽게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사용해 불법게임이나 보험 가입 권유 등에 머물렀지만, 주식 정보를 준다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리딩방을 홍보하는 문자가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통신 요금을 추가로 25%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25% 요금 할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모두 무작위로 발송된 스팸 메시지였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연령도 낮아지면서 어린 아이들도 스팸 메시지에 노출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유한 자원이다 보니 근래에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재사용 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개통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팸 메시지에 노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스팸 메시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스팸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된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까지 재사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한달에서 90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번호를 재사용하는 유예기간이 늘어났다고 스팸이나 광고성 문자가 줄어들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스팸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3월부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 피싱 의심 번호의 통화를 발신 차단하고 있고, AI 기반 스팸 메시지 필터링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KT는 대량 문자 스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스팸전화알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예방책을 넘어 스팸 메시지가 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가 해지된 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기 전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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