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열 우측부터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DDG-992), 미국 해군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우미기리함(DD-158) (사진=뉴시스)
[황방열 통일 ·외교 선임기자]
“경제·정책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외교·안보는 김태효 차장이 꽉 잡았다”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 사정을 좀 아는 인사들이 전하는 대로,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 파동’을 겪으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포스트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수석급인 대외전략기획관으로 4년 5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그리고 이충면 신임 외교비서관은 그 시절에 행정관으로 김태효 비서관 밑에서 근무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대령 시절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정책담당 행정관으로 김태효 비서관 지휘 아래 일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안보실2차장으로 김태효 차장과 나란히 서 있는 임종득 차장도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전략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한국 공적 조직 중 근무 당시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청와대를 뛰어넘는 위계와 응집력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각 부처 정예들과 정권의 1등 공신들이라는 자부심에 막강한 권한까지 갖고 있는데다 향후 진로를 위한 확실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 임명된 박철희 서울대 교수도 주목할 인물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는 칼럼(2019년 5월 <중앙일보>)대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외교노선을 정립하고 뒷받침해온 일본 정치전문가입니다.
김 차장도 미국 시카고대에서 '일본 소극 안보정책의 기원: 설계된 전략'(The origins of Japan's minimalist security policy in postwar period : a designed strategy)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통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궤를 같이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박 원장은 일본 총리 최초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1회 수상자(2005년)이고 김 차장은 5회 수상자입니다.
현재 여당의 현역 중진 의원들이 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점이 문제일 뿐 다음 총선을 위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그 후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꽉 ‘박힌 돌’인 김 차장을 넘는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 관할하는 NSC 사무처장, 김태효 겸임
이런 인적 역량뿐 아니라 업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달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 업무를 관할하는 NSC 사무처장이 바로 김태효 차장입니다.
‘OOO 사단’이라는 것은 그 배타성뿐 아니라 집단사고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후 일본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다음 군사협력 조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일 것입니다. ACSA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 등을 싣고 한국 항구, 공항에 들어올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한일 양국이 이번에 ACSA체결을 시도한다면, 이명박(MB)정부 이후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11년 1월 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에 대한 구체협의 진행에 합의한 뒤 초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한일 국방당국에서는 GSOMIA보다 ACSA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 개입의도를 드러냈고, 특히 2010년 12월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이와 관련된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2년에 GSOMIA 파동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화면서 중단됐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지소미아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위헌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GSOMIA를 재추진하면서 ACSA도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켄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유효 지배영역이 미치는 영역은 군사분계선 이남"이라며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3조)을 부정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성균관대 교수 시절인 2020년 7월 김태효 차장은 <조선일보>칼럼에 “ACSA를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를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자루를 쥔 그에게 걸림돌은 역시 한반도 영토고권 문제인데, 이는 역대 일본 정부의 공통된 입장으로 변경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는 “이런 상황에서 ACSA 체결을 강행한다면, 결국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기지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이라거나 ‘한·미·일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회피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이 협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 기본노선이라는 것인데, 이는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이 정부에서 대일관계 속도조절을 주장하던 그룹이 사라졌습니다. 동종교배, 집단사고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순신 인사 파동’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황방열 통일 ·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