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390억원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김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숨기고 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증거인멸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28억원 약정 의혹'을 연결할 수 있는 '키맨'으로 불립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구속된 후 한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증언이 확보되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 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를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90억원 은닉·증거인멸 등 혐의
김씨는 지난 2021년10월~2022년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2021년 7~10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본인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법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428억원, 불법 정치자금 관련 있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이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428억원 약정 의혹의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재차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대선자금 8억4000여만원과 뇌물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범행 배경으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꼽았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당시 선거 조직을 운영했던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장동 일당과 접촉했다고 강조한겁니다. 428억원이 법적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 중의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이용해 남 변호사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라고 반박했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 동기 설명이 불분명한 '투망식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