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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제주2공항 건설 남은 과제는

2023-03-07 17:03

조회수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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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제곱미터(㎡)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무려 6조6674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활주로는 남북 방향 폭 45m, 길이 3200m로 계류장은 여객계류장 37개 및 제빙계류장 7개 등 34개로 계획됐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 문턱을 넘어선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검토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5일 제출한 것으로 2019년 9월 보완, 2019년 12월 재보완, 2021년 7월 반려 통보 등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오는 2035년 연간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이 제주에 새롭게 들어섭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지난 수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갈등이 여전해 실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주민 설득이 주요해 보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협의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찬성했어도 지역민들 반대가 거세 제주도로서는 무조건 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서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도지사이고,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이 앞다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들이 요구한 '주민 찬반투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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