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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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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은행권, 예대금리차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추가 방안 검토"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이익 환원 등 방안 지속 협의"

2023-0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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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하여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이날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9000억원) 대비 2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5조9000억원으로 전년(14조5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늘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은행들의 이러한 수익증가는 기업 대출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화된 금융 환경하에서 기업 대출은 104조6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대금리차도 지난해 1월 2.24%에서 12월 2.55%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도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 출연 등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사회공헌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 발표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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