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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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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경제정책방향의 의미는?

2022-12-22 16:58

조회수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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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정부는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추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기에 대비한 사전 작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과는 180도 다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가 주택 시장의 거래 경색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죠.
 
다만 이번 방안이 곧바로 시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로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업계는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시기에 이 같은 조치가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가 중단될만한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 당분간 거래 절벽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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