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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LH 발주 보험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KB손보·공기업인스, 담합 주도 의혹

2022-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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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해보험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5일 오전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 관련 손보사 7곳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다.
 
이들 손보사는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KB손보는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워 경쟁사인 한화손보와 흥국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 등 6개사로 구성)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입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증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과 설계가 대비 가장 높은 입찰률이다.
 
또 이듬해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며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도 위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KB손보와 삼성화재, M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KB손해보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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