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물론 대통령실, 서울시, 용산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야권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을 의심했다.
9일 <뉴스토마토>는 민주당이 각 정당에 동참을 요구하며 보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입수했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 3항에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담았다.
9일 <뉴스토마토>는 민주당이 각 정당에 동참을 요구하며 보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입수했다.
이들 정당이 적시한 범위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돼 있다. 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적시하면서 윤석열정부를 정조준했다.
이밖에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주목할 점은 ‘조사의 목적’에 적시된 윤석열정부 책임론이다. 2항 조사 목적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는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핼로윈 축제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