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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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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공청회 소식 들으셨나요

2022-11-07 17:31

조회수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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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당초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최종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입니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이달 22일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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