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충범

acechung@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 정부 5년)'한국판 뉴딜' 승부수 '고무적'…실적·집행률은 '오리무중'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 도약 위한 카드

2022-05-09 06:00

조회수 : 1,58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로 정부가 던진 '한국판 뉴딜' 승부수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타개를 위해 마련한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을 본뜬 것으로 기존 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대규모 국가발전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적 대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 속에 적절한 시기에 수립됐다는 평가다. 특히 경제 급변기에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이 주류를 이루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고 경제·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시행 2년 차에도 여러 부처로 흩어진 사업 추진 추이 및 예산 집행률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 성과 평가가 요구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총 220조원(국비 160조원 포함)을 투자하고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 한국판 뉴딜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2020년 5조4000억원, 2021년 27조1000억원, 올해 33조1000억원이다. 다만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이나 예산 집행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정확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률은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65조원가량의 국비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남은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도 동안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매년 30조원 이상의 국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매년 올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확정된 2.0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 뉴노멀이 된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 및 격차를 완화하는 '휴먼 뉴딜' 3가지를 기본 축으로 한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의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3+1 체제'로 운용돼왔다.
 
향후 경제구조 개편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은 산업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추진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주로 시행됐다.
 
업계는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경제 대전환 흐름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수립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전면적 구조적 변화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의 경제는 대전환기로 볼 수 있고, 이는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큰 흐름으로 나뉜다"며 "경제 격변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라는 과제가 맞물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이 마련된 점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실장은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토대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는 디지털 양극화로 인한 소외 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도입했다"며 "또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기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데, 이에 맞는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대전환을 주도할 혁신이 정작 빠져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2년 차임에도 그간의 정확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야심 차게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정작 '뉴(New)'도 없고 '딜(Deal)'도 없다"며 "그만큼 뉴딜 정책에 선도형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혁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특히 딜의 경우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의문이다. 그만큼 정부가 과거 진행했던 사업을 표지만 바꿔서 다시 재분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흔적이 곳곳에 있다"며 "또 주축 과제인 디지털 뉴딜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는 '한국판 뉴딜'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김충범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