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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내 수출 1조시대…연 7.8% 수출 증가"

"국민소득 5만달러, 임기 내 실현 아닌 토대를 만들겠다"

2022-01-12 15:10

조회수 :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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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간 약 7.8%의 수출 증가율을 통해 임기 내 '수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5만달러, 세계 5강국(G5) 진입, 코스피주가 5000 시대에 이어 수출 1조원 시대까지 공약하는 등 선명한 숫자를 제시해가며 '경제 대통령' 행보를 잇고 있다.
 
이 후보는 12일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출 지역과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수출 1조원 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수출 1조원 시대로 창출될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학자도 쉽게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세부적인 수치를 공약 단계에서는 발표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국민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세계 5강(G5), 국민소득 5만달러를 재차 강조했지만,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소득 5만달러 사회를 향해 가는 그 토대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 발표를 하자, 선대위 정책본부 측에서는 "그렇지" 등과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G5·국민5만달러 달성 위해 인력·자금·규제완화 총동원"
 
이 후보는 G5,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산업 대전환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 혁신 △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미래산업 선도 'Big10산업 프로젝트' △공급망 자립화·다변화 △소부장 3.0프로젝트 △산업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기존의 에너지고속도로와 탄소중립 추진 공약을 산업 분야에 적용해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애플, BMW 등과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이 산업 부품까지도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공급망 독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판매 시장을 다양화하고 개방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판매까지 독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사회 전환에 유용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에서 발생할 구조적 실업에 대한 보호방안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 과정에서 당연히 과거 구산업 종사자, 소멸해 갈 산업 종사가가 실업을 겪게 된다"며 "국회에서 얼마 전에 기후대응기금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기금을 통해 특정 계층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재교육 및 사회 안정망 구축에 신경쓰겠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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